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경기도의회 생방송 캡쳐)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경기도의회 생방송 캡쳐)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

모두 경기지역 사회적약자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각종 복지사업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도 집행부이거나 의료, 복지, 생계 지원 등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도 산하기관들이다.

도의회 의원들이 늘상 입버릇처럼 말하는 '민생' 최일선 현장에 필요한 복지사업인데, 최근에는 그 '복지'가 볼모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힘들다.

이와 더불어 지난 9월 21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던 제371회 도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승인 처리됐던 '각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서 제외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들이다.

앞으로 20일도 남지 않았지만, 이들 부서와 기관들은 예년처럼 행감 준비를 하고는 있겠지만,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연 진행은 되는 건지 모른 채 도의회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런 분위기는 도의회 전문위원실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일정은 오는 11월 7일부터 시작되겠지만, 그 무렵 수원지법에서는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 행정소송이 시작된다.

본회의,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에서도 도민들에게 의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할 때마다 수없이 꺼내었던 표현, '민생'은 일부 의원들의 부당함을 관철하고자 하는 수단에 볼모가 됐다.

올해 초부터 집행된 예산과 그에 따른 도정이 올바르게 이뤄졌는지 감독과 관리해야 할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회의마저 파행시키면서 올해 가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2개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와 소관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하셨으면 이제 '부당함'은 소송이 진행될 법정에서 호소하시고, 상임위원회로 돌아오실 수는 없는지···."

기사와는 별개로, 이제는 직접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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