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령 영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6년 전 당시 막 돌이 지난 조카를 맞벌이로 바쁜 동생 내외를 대신해 돌봤었다. 지금이야 초등학생이 됐지만, 당시 출근 시간부터 맡겨진 조카를 안고 아기접종카드 일정에 맞춰 병원을 오가면서 진땀을 뺐었다.

그렇게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육아를 3년 전 결혼보다 먼저 경험했다.

그렇다보니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관련 수사에 관심이 가게 된다.

출산 기록은 있어도 출생 신고는 돼 있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과 관련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예사롭지 않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3일 집계했을 때에는 193건의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를 하고 있었지만, 5일 오후에 접어들면서 400건으로 늘어났다.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중 15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8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이 발견돼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를 하고 있고, 5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료한 상태다.

경찰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353명이 대한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중이다.

인구 1000만 명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94건을 수사 중이고, 400만 명 규모의 경기북부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기북부경찰청에서도 14명의 유령영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한 부분일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에 따라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유령영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2009~2022년 동안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저장돼 있는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로 입력돼 있는 도내 출생 미신고 내국인 신생아는 4000명이 훨씬 넘는다.

의료기관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필요한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 하지만 출생신고가 끝나면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되면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목록에서 제외되게 된다.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은 전산에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2015년 이전 자료에는 오기나 중복 입력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스템이 시범 도입되면서 신생아 대상 무료 백신 접종도 시작됐던 2009년 당시에는 보건소 자체 시스템으로 관리했고, 그나마 입력 기준조차도 마련되지 않던 시절이었다.

다행히 2015~2022년에 태어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인원은 도에서는 624명으로 추산했고, 정부 전수조사 집계에서도 627명으로 비슷했다.

하지만 2009~2014년 동안 태어나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 3454명에는 중복되거나 잘못 입력된 경우가 많더라도 유기.사망 등 범죄로 의심될 수 있는 경우도 분명 존재할 수 있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관리시스템이 통합화된 시점 이전 인원에 대한 조사를 지자체에서 진행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차라리 확인해 봐서 모두 잘못 입력됐거나 중복 입력된 경우로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 사건에서 비롯된 이번 사태를 통해 더 이상 관리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생겨나지 않아야 하고, 사회적 관리시스템도 다시 점검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