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용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the Use of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ederal Government)’에 최근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인공지능을 도입해 미국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핵심 기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15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 정부의 AI 채택 가속화, 정부 현대화, AI에 대한 국민의 신뢰 함양,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에 대한 세계 리더십의 모범을 보여주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 기관이 AI의 설계, 개발, 획득 및 사용을 위한 9가지 공통 원칙을 따르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방기관의 AI 사용은 합법적이어야 하며, 목적 적합하고, 성과 중심적이어야 하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이어야 하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고, 탄력적이어야 하며, 이해 가능해야 하며, 책임감이 있고, 추적 가능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감시해야 하며, 투명해야 하며,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관 간 공통의 정책지도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도록 했다.

기관별 AI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지침 로드맵을 개발하고 게시하며 또한 기관들이 산업 참여와 함께 개발된 자발적인 합의 표준을 적절하게 계속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각 기관이 AI 사용 사례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번 행정명령과 일관성이 있는지 이러한 사용 사례를 검토하고 평가한다.

아울러 대통령혁신단 프로그램 내에 AI 트랙을 구축하도록 지시하여 산학관 전문가가 연방 기관 내에서 활동하도록 유도하고 정부 내 AI의 설계, 개발, 취득,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