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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중국산 상용무인기(drone) 금지' 만만찮은 반대 여론
트럼프의 ‘중국산 상용무인기(drone) 금지' 만만찮은 반대 여론
  • 김태우 기자
  • 승인 2020.02.19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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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포트] 미 정부에서 운용하는 모든 중국제 또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상용 무인기(civil drone)’의 사용 금지를 놓고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최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영국과 미국 유력지 등 보도를 전하며 관련 내용을 알렸다.

19일 군사문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정부에서 운용하는 모든 중국제 또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상용 무인기(civil drone)’를 사용하지 말도록 지시하는 ‘No-Fly Rule’법안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내무부(DOI)는 미 행정부 내 모든 중국산 무인기(UAV) 운용을 정지시켰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미 국방부는 지역별 합참, 통합군사령부와 각군이 사용하는 중국제 또는 중국 부품을 사용하는 무인기를 운용하지 말라는 행정지시를 시달하였으며, 해병대는 미국산 무인기를 대체하는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의 중국제 또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무인기가 미국 내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중국 스파이(Chinese spy) 활동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평가하였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미국에 중국제 또는 중국산 부품으로 제작된 무인기가 너무 범람하여 미국 내 무인기 제작사가 거의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평가하였기 때문이었다.

미국 무인기 평가업체 ‘Skylogic’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는 연방항공국(FAA)에 등록된 약 130만 개의 공인된 무인기가 운용되고 있다. 또한 11만6천 명의 무인기 운용 자격증을 갖춘 전문운용가들이 있으며, 이중 약 70% 이상이 중국의 深圳에 본사를 둔 大疆創新科技有限公司(SZ DJI Technology Co. Ltd) 제품으로 DJI사의 Mavic, Spark, Phantom 등의 무인기는 미국산 무인기 보다 가격경쟁력에서 우세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Commercial Unmanned Aerial Vehicle observes weather condition(출처: https://www.piqsels.com/en/public-domain-photo-skqhk, 한국군사문제연구원)
Commercial Unmanned Aerial Vehicle observes weather condition(출처: https://www.piqsels.com/en/public-domain-photo-skqhk,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특히 중국산 무인기는 미국제 무인기와 거의 유사한 성능을 갖추고 있어 국방부, 농업부, 환경부, 이민국, 산림청에서 소대 및 중대급 전술 평가, 야생환경 보호, 지형조사, 자연환경 훼손 감시, 농산물 생산량 측정, 농업지대 조사 및 지질 예측, 중남미 국경지대 불법이민자 감시 등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 정보당국과 정보감시단체인 ‘Freedom House’는 미국 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중국제 또는 카메라 등의 중국산 부품를 탑재한 상용 무인기 대부분을 제공하는 중국 DJI사가 은밀히 설치된 backdoor 장비를 사용하거나, 제작사 보증수리 기간 중에 별도로 각종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아 중국 廣東省 深圳 본사로 전송하고 있었으며, DJI사는 다시 이를 중국 정보당국에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정하였다.

대표적으로 미 정보당국은 2015년 1월에 DJI사 팬톰(Phantom) 무인기 3대가 백악관 남쪽 잔디에 추락하는 사고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며, 이는 누군가에 의해 의도된 계획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지난 1월 13일자 영국 ‘파이넨스타임스(FT)’와 2월 10일자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기사를 토대로, 이번 무인기의 전면 운용금지 조치에 대해 찬·반 양론이 행정부와 산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우선 중국 DJI가 반론을 제기한 바와 같이 실증적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중국산 무인기를 대체할 방안도 없이 무조건 항구적으로 운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농업부와 환경부 심지어 행정 지시를 시달한 내무부조차 기존의 중국산 무인기를 운용하지 않으려면 미국산 무인기로 대체해야 하나, 가격이 2-3배 이상 고가이며, 구매 기간이 오래 걸리어 현행 업무에 지장을 초래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그 공백을 사람이 직접해야 하거나, 고가의 헬기와 항공기를 임대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추가 예산이 적지 않게 요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비록 중국산 무인기가 가격경쟁력이 좋아 많이 운용되고 있으나, 미국의 산업체에 의한 일종의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EM)”으로 볼 수 있다면서 예를 들면 무인기 엔진, 자율비행 등의 분야에 대한 핵심부품은 미국에서 수출되고 있어 부품공급과 완제품 생산 간 커플링(coupling)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너무 스파이 행위로만 고려하여 중국산 무인기를 국가안보 차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미국에 오히려 손해라는 평가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무인기 관련 첨단 과학기술은 여전히 미국이 갖고 있다면서 중국산 무인기를 운용하지 말라고 하는 보호주의 보다, 오히려 과학기술 우수성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투자를 더 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를 통해 차세대 무인기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영원히 따라오지 못하도록 격차를 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쓸데없이 중국산 무인기 운용을 금지하여 중국을 자극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으로 실제 DJI사는 미국 내 로비스트를 고용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No-Fly Rule』 법안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의회에 설득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전문가들은 미중 간 무역전이 수출입 관세부과만이 아닌, 통화전쟁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파편이 미국내 화웨이 5G와 중국산 무인기에 확산되었다면서 미국과 중국 간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커플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08년에 중국 심천에 프랭크 황이 설립하였으며 주로 다양한 형태의 상용 무인기와 무인기 카메라를 생산하고 있다. 2017년 기준의 자산규모 약 28억불, 종업원 약 6,000명을 두고 있으며, DJI 무인기는 미육군과 해병대 그리고 이스라엘군에서도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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