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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아의 특허남용’에 애플-다임러등 27개 '연합군' 반대성명
‘노키아의 특허남용’에 애플-다임러등 27개 '연합군' 반대성명
  • 이진수 기자
  • 승인 2020.01.29 2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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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아 제품. (사진=픽사베이)

[더리포트] 글로벌 자동차 및 IT 기업 27개 회사가 연합하여 노키아(Nokia)의 특허 라이선스 거절에 대해 집단 반대 움직임에 나섰다.

29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독일 다임러(Daimler)社와 BMW, Apple, Cisco 등은 최근 노키아의 ‘특허 족쇄’에 반대하는 성명서에 서명하고, 이를 유럽연합 위원회(EU Commission) 반독점 당국에 제출했다.

노키아는 내비게이션, 차량통신 및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다임러는 이미 2019년 4월 EU 위원회에 노키아社가 해당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라이선스를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 반독점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EU는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노키아 반대 연합체는 성명서에서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커넥티드 디바이스 특허에 대해 노키아가 자동차제조사 및 부품 사들에게 해당 표준필수특허를 포함하는 라이선스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표준필수특허의 보유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FRAND)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해야 하지만 노키아는 해당 기업들에게 높은 라이선스 비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EU의 경쟁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키아의 특허 라이선스 거부는 혁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저해할 뿐더러 유럽 기업과 소비자가 다른 시장에서보다 높은 가격에 노출될 위험이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유럽의 모든 법과 정책이 산업의 혁신을 보호하고, 유럽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저해하는 관행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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