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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디지털세 조치에 미국은 '프랑스 이미지' 타깃 공격
프랑스 디지털세 조치에 미국은 '프랑스 이미지' 타깃 공격
  • 김태우 기자
  • 승인 2019.12.06 2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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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포트] 미국과 프랑스 사이에 디지털세 둘러싼 갈등 재점화되고 있다고 코트라가 6일 전했다.

코트라 프랑스 파리무역관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프랑스 디지털세의 불공정 조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지난 2일 발표했다”며 “프랑스산 치즈, 와인, 럭셔리 상품 등 63개 품목에 100%까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EU와 함께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프랑스는 올 7월 독자적으로 디지털세 부과 결정했다. 그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19년 4억 유로, 2020년 4억5000만 유로, 2021년 5억5000만 유로, 2022년 6억5000만 유로 규모의 세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법안에 대해 계속적으로 비판하며 보복관세 예고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프랑스는 올 7월 독자적으로 디지털세 부과 결정했다. 그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19년 4억 유로, 2020년 4억5000만 유로, 2021년 5억5000만 유로, 2022년 6억5000만 유로 규모의 세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법안에 대해 계속적으로 비판하며 보복관세 예고했다. 이와 관련 이달 2일 프랑스가 부과한 디지털세의 불공정 조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프랑스 디지털세가 자국기업에 대한 차별이라 결론을 내리고 후속조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24억 달러 규모의 프랑스산 수입품에 최대 100%까지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이다.

대상품목은 치즈, 요구르트, 샴페인 등 스파클링 와인, 비누 및 화장품, 핸드백 등 63개 품목이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 대응은 그 품목이 대부분이 버터와 치즈 라는 점에서 프랑스의 이미지를 공격하려는 의도로 읽히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어 2020년까지 1월 초까지 의견수렴절차를 마치고 1월 중순부터 시행 예정이다. 참고로 미국은 지난 10월부터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에 이미 관세 25%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EU 함께 강력 대응 시사했다.

브뤼노 르 메르 재무부 장관은 이달 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발하며 “디지털세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유럽, 프랑스, 중국 기업들에도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법안 철회는 없을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미국이 프랑스에 또 한 번 제재를 가한다면 유럽 연합 또한 강력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 또한 이달 3일 “이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미국과 대화를 시작하겠다”라며 미국이 그럼에도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면 “무역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그렇듯이, 유럽연합은 하나의 목소리로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코트라는 “이번 관세부과 품목이 대부분이 버터와 치즈 등 프랑스 문화를 상징하는 품목들인 점은 프랑스의 이미지를 공격하려는 미국 행정부의 의도로 읽힐 수 있다”는 경제학자 브누아 루이예(Benoit Rouyer)의 의견을 전했다.

곽미성 프랑스 파리무역관은 “프랑스 정부 및 언론은 이번 상황을 미국의 강력한 위협으로 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나 GAFA법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크지 않다”며 “프랑스 내부에서도 디지털세 부과를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고, 미국과의 갈등이 있더라도 강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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