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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퇴직자 재취업 때 예산 증액...'전관예우' 의혹
특허청, 퇴직자 재취업 때 예산 증액...'전관예우' 의혹
  • 이진수 기자
  • 승인 2019.10.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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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포트] 특허청 퇴직자들이 민간업체에 재취업할 때마다 관련 정부예산이 증액 되었다. 이를 두고 특허청 판 전관예우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정우택(자유한국당·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특허청을 퇴직한 513명 가운데 55명이 선행기술조사를 위탁받는 민간업체 3곳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기술조사는 특허를 취득하려는 기술과 유사하거나 혹은 똑같은 기술이 이미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특허청 직원이 퇴직 후 민간업체로 재취업할 경우 그 해 관련 정부 예산이 증액되었다.

예컨대 2015년 특허청 퇴직자 20명이 이들 민간업체 3곳에 재취업 했는데 8억 원의 예산이 늘었다. 이듬해인 2016년엔 13명이 재취업 했는데, 7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다. 흥미롭게도 재취업자가 없던 2018년, 2019년에는 예산이 정체됐다.

업계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68억 원보다 19억원 가량 늘어난 87억 원이다. 따라서 내년에도 최소 10명 이상이 민간업체로 재취업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특허관련 민간업체는 특허청 퇴직자들을 보유한 수만큼 선행기술조사 물량을 위탁받고 있어 특허청판 ‘전관예우’라는 지적이다.

정우택 의원은 “특허청이 선행기술조사를 위탁하는 민간업체로 퇴직자를 재취업 시키면서 정부 예산까지 증액한 의혹이 있다”면서 “만약 특허청 직원들이 재취업 전 정부 예산을 미리 챙긴 의혹이 사실이 드러나면 도덕적 해이 수준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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