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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 국제협력 강화...법적-인력 양성정책 공유
'사이버 안보' 국제협력 강화...법적-인력 양성정책 공유
  • 김태우 기자
  • 승인 2019.09.17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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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안보대화 SDD 모습. (사진=국방부 공식 유튜브 '대한민국 국방부')
2019 서울안보대화 SDD 모습. (사진=국방부 공식 유튜브 '대한민국 국방부')

[더리포트] ‘제8차 서울안보대화(SSD)’가 아시아 3대 다자간 안보협력 대화체로서 위상을 확립했다는 평을 받았다. SSD는 매년 9월경에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환경 개선을 위해 개최된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은 뉴스레터를 통해 지난 9월 4일∼5일에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 행사의 자세한 내용을 전했다.

뉴스레터에 따르면 이번 SSD에는 ‘함께하는 평화; 도전과 비전’을 주제로 총 53개국과 7개 국제국방기구의 국방고위층, 안보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의 학자와 전문가 등 약 7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국제공조, ② 동북아시아 평화에 대한 도전과 과제, ③ 국제평화유지활동(PKO)과 인도주의적(HA) 지원, ④ 사이버안보의 국가전략과 위기관리 등 4개 주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의로 진행되었다.

이번 SSD의 주요 발표 및 토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한 군사합의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고, 향후 남북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 남북한 신뢰구축, 군비통제 및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것이며, 일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험 상존, 최근 한국과 일본 간 무역갈등,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종료 선언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 영향 등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둘째, 2017년 한국 정부가 제안한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나, 향후 미국이 어떻게 중국의 부상을 관리하고, 중국은 어떻게 주변국들에게 평화적 부상을 설득시킬지가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의 관건이라고 전망하였다.

셋째, 국제 PKO 활동에서 군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향후는 군만이 아닌, 행정기관, 법집행기관 및 비정부단체(NGO) 등과의 긴밀한 협력에 의한 PKO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한국은 대표적 중견국(middle power)으로서 기존의 대(對)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안보관리자에 추가하여 국제 PKO에서 보다 적극적 역할자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넷째, 최근 국제안보 주요이슈인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해 국제사이버정책 공유, 사이버 관련 국제법적 대응방안 공동검토, 사이버 인력 양성정책 공유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제6차 사이버 위킹그룹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사이버 공간 확장에 따른 국제규범 제정 필요성과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발표 및 토의 내용을 ‘위킹 페이퍼’로 작성하여 참가국에 배포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박재민 국방차관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SSD 개최를 통해 이제 1주년을 맞이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대한 각국의 이해와 지지가 있었고, 특히 국제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국제규범 마련과 각국의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한 건설적 토의가 있었다면서 이번 SSD를 통한 ‘네트워크화된 대화와 신뢰구축’이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자양분(滋養分)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올해 SSD에는 그동안 참석하지 않았던 주한미군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람스 대장이 처음으로 참가하여 한국 주도의 다자간 안보협력 증진 노력에 대한 지원과 성원을 보였다. 이는 지난 9월 4일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 제독(豫)이 이례적으로 SSD 개최 기간 중에 인도양 몰디브에서 개최된 ‘2019년 인도양콘퍼런스(IOC)’에 참가한 것과는 대조적 행보였다. 통상 주재국 대사는 해당국 행사 참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국제적 예의이다.

또한 한국은 이번 SSD에 북한 군사사절단을 초청하여 남북한 간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를 위한 공동의 장(場)이 되기를 희망하였으나, 북한의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궁극적으로 참가자들은 이번 SSD가 싱가포르 샹글리아 안보대화와 중국 샹상(香山)안보회의와 함께 동아시아 3대 다자간 안보협력 대화체로서 위상을 확립하여 지역 내 다자간 안보협력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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