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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에 의한 '지재권 침해'...우리기업들 골머리
해외기업에 의한 '지재권 침해'...우리기업들 골머리
  • 이진수 기자
  • 승인 2019.07.16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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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포트] 해외기업과 지식재산 분쟁의 증가로 인해 우리기업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16일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현황’ 보고서를 냈다.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을 겪은 1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18년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핵심은 해외기업이 우리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피침해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미국에서 우리기업에 의한 제소 사건의 경우 ‘17년 21건에서 ‘18년 104건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 중 중소기업이 약 8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 중 랜덤샘플링을 통해 5,054개 기업을 추출하여 1차 전화조사를 진행한 결과, 2,991개 기업이 전화조사에 응답하였다. 이 중 517개 기업(17.3%)이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여기엔 화학산업과 기계산업에 속한 중소 및 벤처기업이 중국에 직접 수출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차 설문에 응답한 101개 기업 중 중소 및 벤처기업의 비중은 75.3%로 높았다. 화학산업과 기계산업의 비중이 각각 17.8%와 15.8%로, 역시 높은 비중이었다.

거래국가는 중국이 81.2%로 가장 많고, 미국(66.3%), 일본(59.4%), 유럽(57.4%) 순이었다. 사업형태는 직접수출인 경우가 모든 국가에서 가장 많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창출-활용연구실 임소진 실장은 “해외에서의 지재권 분쟁의 경우 관련 법제도가 상이하고,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법률비용이 높아 특히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지재권 분쟁의 증가와 함께 분쟁유형이 다양화되면서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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