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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선진적 지재권 분쟁 해결 방법 개도국에 전수
우리의 선진적 지재권 분쟁 해결 방법 개도국에 전수
  • 김태우 기자
  • 승인 2019.04.10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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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포트] 개발도상국 법관들이 선진적인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방법을 전수받기 위해 우리 사법연수원을 찾는다.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공동으로 11일부터 19일까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관한 국제법관연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중국과 베트남, 이집트 등 전 세계 17개국 21명의 외국법관들이 참여한다. WIPO와 공동 시행하는 최초의 국제법관연수다.

이번 국제법관연수는 11일부터 이틀간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지식재산권의 심사·심판 등을 주제로, 15일부터 19일까지는 사법연수원에서 지식재산 소송제도 전반에 대한 주제로 연수를 진행된다.

사법연수원에서는 우리 사법부의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전·현직 법관들이 영어로 지식재산 소송제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지식재산권 소송의 개요를 시작으로 특허·디자인·상표권·저작권·영업비밀제도 실무와 민사적·비민사적 구제수단 등과 관련한 사례 위주의 강의다.

아울러 강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의재판, 로펌 방문, 국립국악원 방문 등이 예정되어 있다.

사법연수원은 "이번 연수가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국제연수지원을 확대하고 전세계 사법부의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은 2013년 국제사법협력센터를 개소해 각국에서 방문한 외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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