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오는 6월 25일까지 90일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3차 공모는 2021년 2차례 공모에서 응보 지자체 없이 끝난 이후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논의가 주춤했지만 지난해 2월 서울 노들섬에서 진행된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4자 협의체는 25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해 확정했다.

협의체는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경기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수도권매립지 조성 운영, 3개 시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해 결정하는 기구다.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혜택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

첫째, 공모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이는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혜택(인센티브)을 대폭 강화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 원(1‧2차 공모 시 2500억 원)을 기초지자체에게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셋째, 응모 문턱을 낮추었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 때와 달리 90만㎡ 이상 확보하도록 축소했으며, 부대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하루 처리용량 1000t) 설치만을 포함하고 있다.

1차 공모 때 부지 면적 220만㎡ 이상, 부대시설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하루 2000t), 에너지화시설(하루 1000t)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하루 4000t)을 포함했으며, 2차 공모 때에는 부지 면적 130만㎡ 이상, 부대시설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하루 2000t), 에너지화시설(하루 1000t)을 포함했다.

이번 3차 공모는 4자 협의체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추후 공모문 공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조성될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게 되므로, 과거의 매립지와는 달리 환경적 영향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원순환공원’ 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중요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될 계획이다.

또 최근 폐기물 매립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변화와 함께 자원순환 산업의 활성화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매립지는 과거의 환경오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인프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환경부‧서울시‧인천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경우 3000억 원의 재정적 혜택과 함께 순환경제와 연계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