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이 최근 지역 내 환경오염과 훼손의 발원지로 지목되는 골재채취와 관련한 정보공개 요구에 해당 실과에서 대부분 비공개 비판을 받고 있다.

취재진은 지난달 22일 무안군에 관내 최근 허가·운영 중인 골재채취업과 골재선별 파쇄업체 개요 현황과 시설별 환경오염 감소대책, 복구대책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보공개 요청은 산지 훼손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실태 파악을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군은 지난 129일 일부 허가 개요만 내놓고, 사실상 알고자 했던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다.

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군 실무부서에서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이 공공성보다 법인업체 경영상 영업 비밀로 해석 정보공개 불가 통보를 해 ‘업체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무안군에서 지도점검·행정처분 내역 등 시설별 행정단속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도 비공개로 결정했다.

지도 점검 내역은 출장 결과보고서 등 군에서 보유한 서류로 정보 보호법에서 공개해야 하는 정보인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에 해당하지만, 무안군은 이를 비공개 처리했다.

업체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에 치중해 화합과 소통을 기치로 삼고 행정력을 강조하는 김산 군수의 군정 방침과 대조를 보인다.

무안군 관계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병석 기자 jun8563@the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