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내 출퇴근 30분 시대와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하고, 철길과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시민들을 위한 주거·산업·문화 공간으로 바꾼다.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교통격차 해소’에서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차례로 개통을 완료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적기 개통(B노선 2030년·C노선 2028년)을 위해 공정을 차질 없이 관리하기로 했다. 이 같은 1기 GTX 성과를 구체화한 뒤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A·B·C 노선 연장은 우선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으로 협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면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반영해 구간별 개통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동시에 추진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CTX)으로 선정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권역에서도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주거·산업·문화 혁신 거점 만든다

국토부는 오는 3월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마련에 나선다.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2025년 1월)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세부적으로 6대 특별시·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내년 12월까지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방권을 고려해 수도권과 패키지로 개발하거나 추가 출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올해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업 중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지정한다. 현재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인천(경인선), 대전(경부·호남선), 광주선·경의중앙선 등이 검토되고 있다.

철도가 빠져나간 지상 공간은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고, 선로 주변의 노후화된 지역은 철도 부지와 함께 통합적으로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 채권 발행과 개발 이익 등으로 재원을 조달 및 충당해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지하화 노선과 타 노선을 연계하는 도심 철도 지하망을 구상하고, 지하 통합 역사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철도간 네트워크도 새롭게 설계한다. 

도로 지하화 사업은 고속도로 정체 등 만성적 차량 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반적인 용량 확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 고속도로는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지하화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철도와 마찬가지로 도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공간은 공원, 녹지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업무 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침수·화재 등 재난과 사고 대응 방안, 운전자들의 폐쇄감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위한 지하도로 연구개발(R&D)도 오는 4월 중으로 착수한다.

이외에도 주거환경 혁신을 위해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광역버스와 차량 증편, 올림픽대로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등이 담긴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2층 전기버스와 광역 DRT 확대, 급행버스,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해서 높일 예정이다.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약 11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장상오 기자 fic@the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