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예방과 대비사업까지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도 소관 공공시설은 물론 시군 소관 시설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운용 방침을 개선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정책을 세워 올해 도-시군 재난취약시설 개선에 지난해보다 370억 원 많은 557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모든 활동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해마다 일정액을 적립하는 법정 기금이다.

올해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행긍 1316억 원으로, 본 예산 기준 3407억 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재난관리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도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우선 재난 대응과 복구 중심이던 재난관리기금 주 사용 대상을 예방과 대비까지 재난관리 모든 과정으로 넓히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기금을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처 및 응급 복구, 각종 대응 훈련 등에 주로 활용했다면 올해부터 재난을 예방하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지하차도 자동 진입 차단시설 설치, 하천변 차단장치 설치 등 8개 사업이며, 풍수해 관련 사업은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도 기금은 지방하천 준설, 지방도 자동 염수분사장치 등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중점 사용했는데 시군 소관 공공시설에도 신규 확대 지원한다. 도 관리 시설에 한정돼 지원하다 보니 시군 소관 시설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도는 시군 소관 시설이더라도 기금을 전폭 지원해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할 방침으로 올겨울 이후 제설취약구간으로 판단되는 시군 관리 도로에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등을 신속하게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갑작스러운 재난피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사용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도 편성했다. 도는 전체 재난관리기금 중 210억 원과 재해구호기금 200억 원을 재난 피해 발생 시 사용 항목으로 편성해 긴급한 재난 상황 발생 즉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완비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도 대설, 한파 대책으로 기금 62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인 오병권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새해부터 재난관리기금 운용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했다”며 “8개 사업 557억 원을 투자하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