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터 보존·근대문화유산 등록 등 용역비 편성
위로금 500만 원, 생활안전지원금 월 20만 원
국가폭력에 대한 지자체 차원 최초 지급 의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 10월 2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 10월 2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해 김동연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한 것을 계기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마련해 피해자 생활 지원과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선감학원 옛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1억5000만 원을 편성, 선감학원 유적지 보호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용역을 통해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460-1 일대 선감학원 옛터와 건물 11개 동에 대해 현장 조사와 보존·활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안산시 선감동 460-1 일대 선감학원 옛터 (경기도 제공)
안산시 선감동 460-1 일대 선감학원 옛터 (경기도 제공)

이곳 부지를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선감학원 옛터에 대한 역사·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분석, 근대문화유산 등록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올해 3월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위로금 500만 원과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지자체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3월 말 기준 모두 131명이 신청해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 8명을 제외하고 123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원 대상자는 1분기 123명에서 올해 말까지 모두 194명으로 늘어났다.

도는 선감학원 피해자 치유와 명예회복 지원의 구심점 마련을 위해 올해 2월 선감학원 피해자지원센터를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옛 청사 구관 3층으로 이전했다. 2020년 4월 안산시 선감동 경기창작센터 안에 피해자신고센터를 설치했지만 접근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전을 단행한 것이다.

2022년 10월 2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자를 위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2년 10월 2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자를 위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지난 2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자가 더 늘어 예산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어도 할 테니 모두 (경기도로) 오셨으면 좋겠다"며 신청을 독려했고 실제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경기도로 이사를 온 사례도 있다.

도는 지원금 외에도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실비 등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도 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최고 예우는 잊지 않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생활비 지원은 물론 선감학원 피해자들을 기리는 추모 사업들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이다. 이 시설에서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되면서 1982년 폐쇄될 때까지 8~18세 아동·청소년 4700여 명을 강제로 입소시켜 '부랑아를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 등 인권을 짓밟은 사실이 피해자 조사와 증언, 기록, 발굴 등을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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