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태양광 사업이 고수익 사업으로 알려지면서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이 적지 않다. 농촌의 미관 훼손은 물론 전자파 논란도 일고 있다. 무엇보다 한 해 동안 태양광발전 설비로 인해 폐허가 된 숲이 무려 축구장 190개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현재 이 태양광 사업은 주로 농촌이나 산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태양광설치 부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 지역에 보급을 활성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도시 중심의 태양광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김득수,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9)는 국내외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도시 중심의 태양광보급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고, 정부보조지원과 규제 등 정부정책 개선사항을 제시한 논문이다.

논문은 먼저 도시태양광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있는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제도를 조기에 시행하고, 민간 인증건축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부가 보조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지원사업을 도시태양광보급지원으로 분리·신설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도시의 주택이나 건물의 옥상, 지붕, 베란다 태양광설치를 전문 지원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정부보조지원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으로 주택, 건물, 지역, 융복합 등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어 건물지원사업에서는 제로에너지 인증 빌딩과 BIPV를 보조지원하고, 지역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자체와 지자체 관할 시민협동조합을 지원하며, 융복합지원사업으로는 마을단위 보급과 BIPV를 보조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BIPV 보조는 태양전지의 종류 설치 형태, 규모별로 보조금 차등 지원하면 좋다.

마지막으로 기존 도시 주택이나 마을단위 중심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조금지원외에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서 밝힌 전력상계나 잉여전력 현금정산이 가능한 상계거레제도 운영함과 동시에 태양광대여사업에 시민협동조합 참여시키고 REP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도시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 설치가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에너지프로슈머의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리는 정책적 홍보가 꼭 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논문은 “이 같은 정부정책 개선을 통하여 태양광설비의 도시중심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임야나 농지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정부의 태양광보급 목표도 달성하여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