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1년 넘게 공론화 절차를 거쳤지만 여전히 인구에 회자되는 의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남양주6) 의원이 1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간 상견례를 앞두고 낸 입장문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관심이 저조함을 이같이 꼬집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공개된 입장문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경기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달라질 거라는 '기대' 말고, 구체성 있는 확답을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라며 여전히 모호한 규제 해제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북부지역은 크게 ▲ 군사시설보호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 상수원보호법에 따른 규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모두 국회 입법으로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생기면 바로 그 규제들이 해제되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분도됐는데, 규제는 여전히 그대로면 경기북부 주민들의 현실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는 막연히 규제도 해제되지 않겠냐는 불확실한 기대만으로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안일한 경기도의 태도를 꼬집었다.

유 의원은 "자치분권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적어도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때 동시에 관련 규제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정치인들이 도민들의 삶을 불확실한 미래로 내던지는 꼴"이라고 했다. 관련 규제들도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한꺼번에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이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수부도시를 어느 시군으로 할지, 도청을 어디에 둘지조차도 여론조사를 의식하며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주민투표 여론조사는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나뉘면 특별교부금 교부 등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배려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쏘아붙였다.

그는 "벌이가 적긴 해도 멀쩔히 직장 다니는데, 회사 그만두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회사 관두라는 무책임한 소리"라면서 "기존에 경기도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약속했던 공공기관 북부 이전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도가 약속한 공공기관 이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또 경기도의회에 대해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현재 경기도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하면서 "특위가 나서서 경기도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인한 변화에 대해 도민들에게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라며 특위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끝으로 유호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1년이 넘게 공론화 절차를 거쳤지만 여전히 인구에 회자되는 의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의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여론조사 결과만을 보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 삶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의제가 녹아들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