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이 11조2214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11조737억 원보다 1.3%(1477억 원) 늘어난 규모다.

29일 공개된 산업부의 2024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분야별로 산업 분야 5조1432억 원, 에너지 분야 4조7969억 원, 무역‧통상 분야 1조1114억 원이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에너지 효율 향상과 복지 확대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 총력 증대 및 국익 우선 선제적 통상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우리 경제의 먹거리인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은 올해 1조9388억 원에서 내년 2조1603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 민간의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을 신설, 사업성이 높은 핵심기술 사업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최근 신규 지정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중 내년 기반 시설 지원 수요가 있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용수시설 구축도 지원한다. 포항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지원사업에는 154억600만 원이 투입된다.

첨단전략업종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유치 기반 조성에 3579억1400만 원을 책정했다. 전년보다 128.1% 오른 금액이다. 이 가운데 현금지원액은 5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300% 상향했다.

첨단산업 인력 양성과 적기 공급을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배터리 산업 현장 인력 양성을 위한 배터리 아카데미를 신설, 연간 600명을 교육한다. 이미 운영 중인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원도 올해 52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하고 교육 장비 구축도 지원한다. 

소재‧부품 국내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특정국 의존도 완화,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은 올해 1조3267억 원에서 내년 1조3476억 원으로 올린다. 

원전 생태계 복원의 조기 완성을 위해 원전 분야 예산 지원도 강화한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시설투자,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기자재 공급 계약 시 선금 지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선금보증보험 수수료도 신규 지원한다. 인력들의 역량 강화와 재취업 촉진을 위한 교육지원도 강화한다. 원전생태계금융지원사업에는 1000억 원, 원전기자재선금보증보험지원사업에 57억8500만 원,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에 112억800만 원을 투입한다.

이어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에 332억8000만 원,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 사업에 433억1300만원,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에 817억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와 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 관련 예산은 올해 6778억 원에서 내년 8554억 원으로 늘렸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과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1조259억 원에서 내년 1조622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을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115만 가구에 지원하고, 평균 지원 금액도 하절기 5만3000원, 동절기 31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산업부의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된다.

박병표 기자 tiki9tiki@the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