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국세 수입을 약 367조 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수가 감소하면서 애초 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치보다 33조 원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세수입 예산은 33조1000억 원(8.3%) 감소한 367조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세입 실적(395조9000억 원)보다 28조6000억 원(7.2%) 적은 수준이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356조2000억 원, 특별회계가 11조2000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애초 예산보다 34조1000억 원 줄었고, 특별회계는 1조 원 증가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소득세(예상치 125조8000억 원)가 올해 세입 예산(131조9000억 원)보다 6조 원(4.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산시장 불확실성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22조4000억 원)가 7조3000억 원(-24.6%)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근로소득세(62조1000억 원)는 임금 상승과 취업자 증가 등으로 올해 세입 예산보다 1조5000억 원(2.4%)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77조7000억 원)는 올해 기업실적이 둔화하면서 27조3000억 원(-26.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 부가가치세(-1조8000억 원)와 종합부동산세(-1조6000억 원), 상속증여세(-2조5000억 원)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증권거래세(4000억 원)와 교통·에너지·환경세(4조2000억 원) 등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애초 전망한 69조5000억 원보다 7조6000억 원(1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했다. 즉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금액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다.

올해 한시적으로 기업 투자분에 세금을 더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과 취약계층을 위한 자녀장려금 등을 확대한 영향인데 국세 감면율이 16.3%에 달한 만큼 법정한도(14.0%)를 2.3%포인트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세 감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세 감면액 중 고소득자의 감면 비중은 올해 34.0%로 지난해(31.7%)보다 2.3% 늘어난다. 중·저소득자의 감면 비중은 올해 66.0%로 지난해(68.3%)보다 2.3% 줄었다.

기업별로 내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에 돌아가는 국세 감면 비중은 21.6%로 지난해보다 5.1%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중견기업도 지난해(4.0%)보다 0.8% 늘어난 4.8%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은 지난해(68.1%)보다 4.7% 크게 줄어든 63.4%로 전망했다.  

장상오 기자 fic@the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