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283명 중 33.2%인 94명이 전과경력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전과 건수는 총 150건이다.

해당 자료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당선 이후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의원을 뺀 283명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3월 17일 발표한 '21대 총선 공천 확정자, 27.3%(113명) 전과 경력자'의 백데이터를 분석했다. 백데이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인 2020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총선 후보자의 기록을 조사한 자료다.

150건 중  국가보안법·집회시위법 위반이 83건으로 가장 많다.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을 제외하면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38건, 각종 민생범죄는 10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범죄 9건 순이다. 그 뒤를 재산범죄 3건, 부정부패 2건, 문서위조 2건, 무고 2건, 강력범죄 1건이 이었다.

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165명 중 68명(41.2％), 국민의힘 100명 중 22명(22％)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의원 6명 중 3명(50％)이 전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민주화·노동운동을 제외하면 민주당은 27명(16.4％), 국민의힘 19명(19％), 무소속이 10명 중 1명(10％)이었다.

건별로 보면 민주당의 김철민 의원이 4건(건축법 위반 2건, 음주운전 2건)으로 전과 기록이 가장 많았다.

같은 당 서영석·설훈·신정훈 의원이 음주운전 등 각 3건 씩,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  11명이 각 2건을 기록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강도상해죄로 징역 4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 측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이 분리기소된 것으로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과 부패재벌에 대항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전과 경력을 보유한 94명, 150건에 대해서는 징역, 자격정지, 집행유에, 벌금 등의 형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는 각 정당이 공천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해 철저한 자질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음주운전 2건 이상, 민생범죄, 파렴치 범죄 등에 대해서는 부적격자로 공천배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한수 기자 han85@the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