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혁신위의 명칭, 역할 등은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다. 지도부는 혁신기구가 마련한 혁신안을 존중하고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임명한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임명 당일 자진 사퇴한 이후 민주당이 재차 차기 혁신위원장 최종 후보에 대한 정밀 검증을 진행중인 가운데 앞서 제시됐던 '김동연표 정치교체안'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지난해 6월 28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정치개혁은 당원의 명령으로, 김동연을 지지한다"며 김동연 경기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출범한 정치교체추진위원회 활동을 공개 지지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대표 체제 공식 출범 이후 사법리스크와 돈봉투, 코인사태, 체포동의안 연속부결 등과 함께 뒷전으로 밀린채 재차 혁신위원장 선임에 몰두하고 있지만 혁신의 핵심인  '정치교체·혁신' 관련 아젠다는 '김동연표 정치교체안'을 사실상 뛰어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오면서 향후 추이가 관심을 모은다.

민주당은 혁신위원장 후보로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압축하고 정밀 검증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일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천안함 자폭' 등 과거 발언 탓에 임명 당일 사퇴한 뒤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양새로, 현재까지 SNS 게시물과 재산 형성과정 등의 검증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정 교수와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의 김 교수는 공개된 재산 자료가 남아 있어 검증이 수월하지만, 김 전 총장은 공직 경험이 없어 별도의 방법으로 검증을 하고 있다.

특히 당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 전원의 민주당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혁신위 추진에도 불구하고, 비명계의 '이재명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등 당내 날선 충돌이 계속되면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 대표가 혁신위원장에게 '전권 위임'을 공언한 상태임에도 내년 총선과 관련한 공천룰이 사실상 이미 정해지는 등 혁신위의 활동 폭에도 의구심이 표출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김동연 후보가 단일화하면서 민주당이 공약했던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 국민소환제, 면책특권 폐지 등이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고착화된 '체포동의안 부결' 등으로 공염불이 된데다 작년 8월 전당대회 당시  전당원투표를 거쳐 94% 지지로 통과된 일명 '김동연표 정치교체안'인 '국민통합 정치교체를 위한결의안'이 한발짝도 떼지 못한 실정이어서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 결의안은 지난 4월까지 선거법 개정과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비롯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 책임정치 실현, 사회 기득권 ‘회전문 구조’ 개혁, ‘분권적, 민주적 대통령제’ 개편 중기적 추진, 정치 파괴적 언어로 국민 빈축 사는 정치인 퇴출 등을 명시했지만 진척은 커녕 오히려 '방탄정당', '내로남불'이란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정치개혁·혁신 핵심 내용들 역시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반발과 비협조로 사실상 좌초됐다는 평가속에 이 대표 체제 이후 지난 1월 출범한 정치혁신위원회 역시 '식물위원회'로 전락한 상태여서 제대로 된 혁신위원회 활동과 혁신안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전에 벌써부터 끊이지 않는 우려와 회의론 등의 경고등이 켜진 실정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윤석열 정부를 향한 '협치' 요구 역시 당 안팎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민주당의 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표적인 '헛발질'로 꼽히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대선이나 전대 등에서 명분쌓기와 당심 얻기를 위해 면책특권 폐지와 동일 지역구 3선 금지 등 그럴듯한 의제를 내놓지만 사실상 실현가능성 없는 선거용으로 전락한 상태"라며 "이미 '김동연표 정치교체안'이 압도적 지지 속에 민주당 혁신교과서라 불릴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뒷전으로 밀렸는데 더 좋은 혁신안이 나오겠느냐"라고 한탄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정권을 놓고 싸워서 진 사람들이 앞다퉈 '공동정부'를 내포한 '협치'를 말하는게 지금의 민주당"이라며 "행여 혁신위가 출범해서 전무후무한 5선 사무총장 교체와 3선 이상 중진들의 지역구 교체, 국회의원 특권 포기 등이 현실화 되면 모를까. 독배가 될 혁신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모르지만 정치개혁·혁신만이 사는 길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거론된 이들 3명 가운데 특정 인사가 혁신위원장에 내정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복수로 추천된 인사들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부인했다.

이주철 기자 jc38@the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