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코인) 투자를 계기로 당 쇄신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온 더불어민주당이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내정과 사퇴로 혼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또 다시 부결되면서 '방탄의 늪에 빠졌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이날 반대표가 지난 2월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총 297명 중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로 부결됐던 것보다 오히려 증가했다는 분석 속에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로 넘어온 현역의원 체포동의안 5건 중 가결된 건 국민의힘 소속이던 무소속 하영제 의원 건뿐으로, 4건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모두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부결돼 '내로남불' 이미지 고착화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들이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진 데는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명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지만, 당장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다음번 체포동의안을 의식한 결과", "제 식구 감싸기 방탄정당"이라며 거센 공세에 나섰다.

이날 표결 결과,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이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표가 나와야 가결되는데, 이날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은 모두 '찬성' 당론을 정해 국민의힘은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을 제외하고 112명, 정의당 의원은 6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결국 이들 118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자율투표' 당론을 정한 167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나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에게서 무더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으로 계산된 (한 장관의) 발언이 많은 의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며 "우리 당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해 모욕적이라는 의원들도 계셨는데,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하며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시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추가 제출될 경우 민주당이 '걷잡을 수 없는 찬반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는 당내 우려도 이날 부결의 또 다른 배경으로 작용한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약까지 내걸었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까지 국회로 넘어온 4건의 전·현 민주당 의원을 모두 부결시켜  '제 식구 감싸기' 이미지가 더욱 고착화하면서 '방탄의 늪에 빠졌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쏟아지는 쇄신 목소리 속에 이번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란 전망도 민주당 내에서 있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당 내부에서조차 쇄신 동력까지 상실했다는 지적 속에 자조 섞인 한숨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다음번 체포동의안을 또 부결시키겠다는 의도로, 이 대표가 국민 앞에 공약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은 구제불능 수준으로 보인다. 송영길-이재명 연대'의 돈봉투 카르텔이 벌인 조직적 범죄 은닉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돈 봉투 비리 정치에 제 식구 감싸기 방탄 정치까지 더해졌다"며 "구태정치를 벗어나지 못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한 장관 발언을 부결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결론은 우리 손으로 체포동의안을 직접 부결시킨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방탄 정당 비판에 무슨 할 말이 있고, 과연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형채 기자 penguinj20@the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