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월 3만 원에 권역 내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3만 원 프리패스’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정의당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 공동 본부장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중교통법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월 3만 원의 ‘반값 정기권’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할인 정액권 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재정 지원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는 연 4조632억 원가량 들 것으로 예측된다”며 “2021년 기준 약 21조 원인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전환해서 마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계지출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4%로 대중교통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국민 기본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달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를 발족해 시도당별로 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 서명과 지자체 조례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장형채 기자 penguinj20@the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