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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 물 문제 대응 중앙정부 중심 하향식 체계엔 한계"
"한강유역 물 문제 대응 중앙정부 중심 하향식 체계엔 한계"
  • 이진수 기자
  • 승인 2019.03.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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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포트] 한강유역 현장의 물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일은 한강수계 5개 시⋅도의 공통된 현안이다. 상수원 규제 해제 요구와 하류지역 수질오염 이슈가 대표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경기연구원의 연구진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 한강유역 내 이해관계자 119명을 대상으로 통합물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장의 물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장문제 해결 중심의 정책이 없다’는 의견이 25.2%를 차지했다.

또한, 응답자의 68.0%는 통합물관리와 거버넌스 정착의 상관성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79.9%는 통합물관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유역 거버넌스의 정착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경기연구원은 “기존의 물 관리 체계는 중앙정부가 20개 이상의 물 관련 국가계획을 부문별로 수립한 후, 이 계획에 근거해 지방정부가 하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하향식 체계로 예산집행이 경직돼 있어 지역의 현안해결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그 해결책이 물관리기본법 개정과 지역의 중소유역 거버넌스의 정착이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의 현장 물 문제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소유역 거버넌스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상향식 행정체계를 추가로 만들면 보다 완전한 형태의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거버넌스가 중심이 되어 현장 물 문제를 발굴하고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상향식 행정체계가 통합물관리의 핵심이다. 새 행정체계가 작동하려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명시돼야 하므로 물관리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강유역의 통합적인 물문제 해결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방안으로는 유역내의 거버넌스가 발굴한 물 관련 현안 중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것과 국가물관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유역물관리위원회에도 사무국을 설치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체계를 통해 치수, 이수, 수질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상하수도⋅하천정비 등 분야별 인프라의 완성단계 이후로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정체되고 있다. 현장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아는 중소유역 거버넌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은 7일 서울, 인천, 강원, 충북연구원 등 5개 시⋅도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통합물관리를 위한 한강유역 거버넌스 구축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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