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우리 군의 태양광발전 보급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연구 및 개발도 부족한 상태다.

이와 관련 우리 군의 태양광발전 보급과 확산을 위해 국방부는 전담부서 및 전문 인력을 구축해야 하며, 군 태양광발전 최적 운용을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와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여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논문 <군 신재생에너지 최적 운영을 위한 전략 연구 : 태양광 사례 중심으로>(장태문.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2019)은 군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최적 운영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주로 미 국방성 중심으로 해외 군 사례를 분석하고 국군에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였다.

논문의 연구 목적은 군 태양광발전 보급확산 및 운영을 위한 정책 및 고려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였다.

논문에 따르면 2018년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와 에너지전환 등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다.

2030년 배출량을 5억3,600만 톤으로 낮추기 위한 BAU 대비 37% 감축 목표 중 국내 감축량을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규제 완화 및 민간자본 유치를 시행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미 국방성은 군 에너지 전담부서를 두어 주도적이고 일관성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민간 사업자와 협력하여 자금의 융통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늘려가고 있다. 시스템 모델 분석결과 사례분석 대상 지역의 군 태양광발전 사업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군 태양광발전 시 추적식 태양광발전이 고정식 태양광발전보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평균 18.11% 상회하였다. 또 군이 목표로 한 2030년까지 전력사용량의 25%를 신재생에너지 원으로 생산 시, 석탄화력발전 대비 493,800 tCO2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었다.

아울러 비즈니스 모델 분석 결과, 차양대 기부채납 태양광발전사업은 kW당 35,752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업과 같은 경제성을 보였다.

이에 따라 논문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군 태양광발전 보급확산을 위해 국방부는 전담부서 및 전문 인력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군 태양광발전 최적 운용을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와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여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

셋째, 전국에 있는 군사시설은 태양광발전 경제성이 확보되었으며, 지역별 발전효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지를 선정해야 한다.

넷째, 온실가스 감축에는 추적식 태양광발전이 더 효율적이다. 다섯째, 수도권 인근 경기도 지역 군용지에는 기부채납 방식이 적합하고, 임대료 책정 방법은 개선이 필요하다.

논문은 “여타 국가 군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다양한 분석이 따르지 않은 한계가 있다”면서도 “2030년까지 실제 가용한 군의 유휴공간 면적에 관한 연구는 좋은 연구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