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주력산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업체는 수평적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지향해야 한다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이 10일 ‘주력산업 협력업체 경쟁력 저하의 원인과 시사점(전자와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속거래가 과거와 같은 상승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구조다.

예컨대 전자산업은 대기업의 수익성은 높고 협력업체의 수익률이 낮았다. 또한 전속 중소협력업체보다 비전속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동차산업 역시 대기업과 협력업체 모두 최근 수익성이 악화됐고, 비전속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그간의 불공정 전속거래와 독과점적 산업구조가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제조 중소기업은 3차까지 이어지는 수직적 거래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하도급기업의 모기업 의존도는 약 80%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전속 중소협력업체와 비전속 중소기업을 비교해보면, 수익성은 전속 중소협력업체보다 비전속 중소기업의 높지만, 재무건전성은 전속 중소협력업체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산업분야에서 완성차업체와 거래하는 협력업체들의 매출의존도를 보면, 851개 1차 협력업체들의 총 매출에서 현대기아자동차 납품 비중은 80.5%로 부품업체들의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자동차산업 대표 대기업과 전속협력업체 경영성과에서는 대기업과 전속 협력업체 모두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전속협력업체의 수익률은 2%까지 낮다. 전속 중소협력업체와 비전속 중소기업을 보면, 전자산업과 마찬가지고 전속 중소협력업체보다 비전속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나고, 부채비율은 대기업 협력업체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불공정 관행 관련, 위탁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게 원가계산서, 여타 거래처 정보 등 기업 경영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경영간섭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력업체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위탁대기업은 적기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며, 약정단가 인하와 정책단가 인하로 인한 협력업체의 수익성 저하와 상생결제시스템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중소 협력업체의 자금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협력업체의 대부분이 위탁대기업의 설계도에 근거한 단순 조립활동에 매몰되어 혁신역량이 부족하다”며 “자체 개발한 기술의 상용화에 애로를 겪으면서 부품 고부가가치화가 부진해 종속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국내 기업간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해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