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개발 위해 자원 공개념 도입해야”- 경기연구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위해 자원 공개념 도입해야”- 경기연구원
  • 이진수기자
  • 승인 2018.10.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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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태양광 풍력자원의 공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태양광 풍력자원의 공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더 리포트]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 태양광 풍력자원의 공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기연구원은 9월 26일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대안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에서 태양광ㆍ풍력발전 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 허가면적은 총 7905건에 4355ha으로,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한다.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원활히 하고자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에 대한 환경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는 ‘녹색과 녹색의 충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녹색과 녹색의 충돌이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산림훼손, 생태계 파괴, 소음피해, 토양오염과 주거환경 침해 등 오히려 또 다른 환경문제를 초래하는 상황을 말한다.

현재 태양광ㆍ풍력 발전시설 인허가 절차는 환경성 검토와 기준에 대한 세부규정 없이 제반 서류만 통과되면 승인된다. 이로 인해 발전효율성이 높은 고산 임야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진출해 산림훼손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대기환경을 정화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기능을 하는 우수 산림녹지를, 친환경으로 대표되는 태양광과 풍력이 앗아가는 제로섬(zero-sum)의 아이러니가 빚어지고 있다”며 “환경성을 강조하는 환경부와 경제성을 주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엇박자가 충돌현상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녹색과 녹색의 충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성과 경제성 간 조화를 이루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가 내놓은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이렇다.

먼저 산지 등 환경가치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 태양광ㆍ풍력 자원의 공개념을 도입해 선 국가계획 후 민간참여 방식으로 접근하고, 태양광ㆍ풍력 발전 전국 자원지도를 GIS로 구축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 및 공유하며, 환경성과 경제성의 조화를 위한 태양광ㆍ풍력 발전 법제도 개선과 세부입지기준 수립 및 저수지나 간척지 등 해상ㆍ수상 입지 활용 등이다.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선계획 후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미 훼손된 산지지역이나 저수지, 유휴간척지, 해양 등 대안입지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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