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조아람기자]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고위직 인사 시스템에 관해 분석한 책이 나왔다.

<대통령의 사람 쓰기>는 고위공직자 임용에 관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다루는 책이다.

저자는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 약 10년을 청와대에 출입하며 ‘역대 최장기간 청와대 출입 기자’라는 타이틀을 얻은 이다.

책은 대통령이 쓰는 사람은 과연 누가 어떻게 뽑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책에 따르면 대통령의 사람 쓰기에도 당연히 시스템이 있다. 인사수요가 발생하면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실에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나 비공식 존안자료, 혹은 정권 주변의 추천에 의해 인재를 발굴한다. 

후보군을 민정수석비서관실에 넘겨 인사 검증을 한 뒤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협의체에서 논의한다. 인사협의체의 의결 사항을 대통령이 재가한 뒤 공식 임명 절차를 밟는다. 

그런데 저자는 정부의 인사 기준은 기업과 다르다고 말한다. 

기업에서 인사의 기본은 업무 능력. 반면 대통령의 인사는 인사 대상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의 다양한 요구에 발맞추려면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출신 지역이나 학교의 균형은 물론이고 정치 성향, 성장 배경, 조직 내부 평판 등 검토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 통치권 차원에선 후계 그룹을 육성하기 위해 정권 연장에 필요한 인물을 찾아내 경력 관리도 시켜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정치공학적 종합예술에 가까운 사람 쓰기라 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의 인사에서 변수는 '비시스템적 요인'이다. 당연히 따라야할 시스템적 인사가 정권 실세에 의한 비시스템적 인사로 채워진다.

자자는 이를 ‘시스템과 실세 간 대결의 장’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총탄 없는 인사 전쟁의 민낯을 정권별로 하나하나 파헤친다.

책은 5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대통령 인사 시스템의 도입과 작동 원리 및 변천 과정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역대 정부의 인사 특징 및 주요 사건들과 함께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정권 실세들의 인사 헤게모니 쟁탈전 비화를 다루었다.

 3부에서는 인사 시스템을 허물고 국정을 흔들어 정권 실패를 야기하는 요인들을 5가지로 정리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하며 기존 대통령 인사 시스템에 변화를 예고하였는데, 4부에서는 이 실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결과 어떤 유형의 인물들이 새 정부의 주역이 될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5부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가 한국 현대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례들을 10가지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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