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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상표법 제정 75주년...639만 건 상표 등록
미국 연방 상표법 제정 75주년...639만 건 상표 등록
  • 김태우 기자
  • 승인 2021.08.17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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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표청 로고(위키피아)
미국 특허상표청 로고(위키피아)

[더리포트=김태우기자] 미국 연방 상표법(Lanham Act)이 제정된지 75년 동안 약 639만 건의 상표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연방 상표법은 텍사스주 프리츠 랜함(Fritz Lanham) 하원의원이 발의하였다. 1946년 7월에 의회를 통과한 뒤 당시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이 서명하여 1년 후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 법률은 상표권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 및 인증상표의 등록 및 보호, 미등록상표, 상호와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허위광고와 상거래 비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연방 상표법(Lanham Act) 75주년을 맞아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브랜드의 성장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USPTO는 연방 상표법의 제정 이후 약 639만 건의 상표 등록을 발행하였으며 현재 약 280만 개의 유효한 상표 등록이 이루어져 있다.

2020년 12월 한 달간 USPTO는 92,608건의 상표 출원을 접수하였고 이는 2019년 12월 대비 172% 증가한 수치다. 2021년 6월 17일 기준 전년대비 약 63% 증가한 약 211,000건의 상표 출원이 이루어져 최근 미국에서는 상표 출원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USPTO는 올해에 약 750,000건 이상의 상표 출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01년에 수리한 상표 출원의 3배 이상으로 분석됐다.

이를 바탕으로 USPTO는 작년 발의된 상표현대화법(Trademark Modernization Act)을 올 12월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엔 상표 등록부의 무결성 도모와, 상표 소유자에게 상표 보호를 위한 더 나은 수단 제공, 불사용상표, 상표권 사기 및 남용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과 절차 구현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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