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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5개 특허청장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 특허심사 통일”
선진 5개 특허청장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 특허심사 통일”
  • 김태우 기자
  • 승인 2021.06.24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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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 특허청장이 지난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선진 5개 특허청장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더리포트=김태우 기자] 선진 5개 특허청(IP5)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첨단기술(NET/AI) 협력 로드맵을 승인하기로 했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선진 5개 특허청(IP5)은 지난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화상으로 IP5 청장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IP5(Intellectual Property 5)는 전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처리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으로 구성된 5개국(지역) 특허청 간 협의체다.  NET란 New Emerging Technologies, 즉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이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청장회의에는 우리나라 김용래 특허청장을 비롯하여 드류 허쉬펠트(미국 청장 대행), 션 창위(중국), 카스타니 토시히데(일본), 안토니오 깜피노스(유럽) 특허청장들이 참석하였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리사 조르겐슨 사무차장도 참관하였다.

첨단기술(NET/AI) 협력 로드맵은 2019년 우리나라가 유럽과 공동 주도로 첨단기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논의를 이끈 지 2년 만에 5개청 합의를 통해 이루어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합의된 로드맵은 △AI 등 첨단기술 분야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제도의 통일성 제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심사서비스 개선, △첨단기술 분야 선행기술 검색 효율성 향상, △첨단기술 관련 동향 공유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계획을 포함한다.

또한 IP5 청장들은 특허 양도제도 통일화, 특허 명세서와 함께 제출하는 도면양식의 통일화 등 출원인 편의 향상을 위한 신규과제 시행에도 합의하였다.

특히 ‘특허양도제도 통일화’ 과제는 우리 기업(출원인)이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특허와 관련된 권리를 함께 이전받는 경우, 5개의 특허청에 동일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과제가 완수되면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IP5 청장회의에 하루 앞선 6월 22일 개최된 「IP5 청장 및 산업계 대표 연석회의」에서는 첨단기술 태스크포스 및 특허제도조화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팬데믹 이후의 IP5 협력’을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산업계 대표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출원인을 위해 수수료 감면 등 구제조치를 마련해 준 IP5 청들에 감사를 표하며, 출원인과 심사관 간 비대면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한국 특허청은 팬데믹 이후 도입한 재외자를 위한 전자서명제도, 개선된 영상 구술심리·면담제도 등을 소개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특허청 김용래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선진 5개 특허청 간 협력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라고 하면서, “팬데믹 이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혁신기술에 대한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해 5개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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