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 당시 현장 감독·관리를 책임진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이한준)의 같은 분야 사업인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수주한 업체 중 한 곳으로 나타났다.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화정아이파크 201동 아파트의 38층 상층부가 무너져 내리며 근로자 6명이 사망한 사고다. 당시 감리를 맡은 업체는 건축사사무소광장이다. 

LH에 따르면 이 때문에 건축사사무소광장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1심 본안 소송을 하고 있다.

문제는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LH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최다 낙찰 업체 가운데 건축사사무소광장이라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광장은 지난해 LH의 10대 상위 사업자에 선정됐다.

광장건축, 1년 간 LH 감리 용역 7건 수주

LH 홈페이지의 전자조달시스템 내 수주 내역 심사 결과를 보면 광주 참사가 있었던 지난해 1월 이후 광장건축은 LH의 같은 분야 사업인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에서 용역사 중 가장 많은 7건의 사업을 따냈다. 1위 업체와는 1건 차이다.

수주 내역을 보면 ▲한양대 ERICA캠퍼스 혁신파크 HUB동 건설사업관리용역(50억8000만 원) ▲고양장항 A-2 건설사업관리용역(107억1000만 원) ▲성남복정1 A1·A2·A3 건설사업관리용역(135억7000만 원) ▲강원대캠퍼스 혁신파크HUB동 건설사업관리용역(41억4000만 원) ▲인천부평행복주택 및 도시재생뉴딜 혁신센터 건설사업관리용역(68억5000만 원) ▲행복도시 3생활권 환승주차장 및 광장주차장 건설사업관리용역(39억3000만 원) ▲서귀포대정 건설사업관리용역(31억2000만 원) 등이다.

모두 광주 붕괴 참사 이후 수주 건으로 참사 이후 사고의 원인 분석과 자숙의 시간 보다는 참사와 관련된 행정처분(벌점 부과·입찰 제한)을 받기 전 수주고를 끌어올리는데 집중한 모양새다. 이에 따라 LH가 붕괴참사 감리를 맡은 광장건축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강원대캠퍼스 혁신파크HUB동, 인천부평행복주택와 도시재생뉴딜 혁신센터, 행복도시 3생활권 환승주차장과 광장주차장, 서귀포대정 등 4건의 용역 심사 배점을 보면 압도적인 수준으로 광장건축이 수주했다.

특히 고양장항 A-2BL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들여다보면 지난해 3월 3일 입찰로 광주광역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광장건축을 1위로 평가했다. 광장건축에 대한 평가 점수는 44.50으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세 곳 평균 35.40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점수 차다. 참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채 안 된 시점이다.

광주 붕괴 참사와 관련 감리업체나 시공사 측에 대한 행정처분 등은 해를 넘겼지만,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LH, 계열사 밀어 넣기 편법 용인?

앞서 LH가 발주한 ‘부산문현2 민간공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도 마찬가지다. 계열사 밀어 넣기 편법이 보이는데도 LH는 광장건축을 최종 입찰업체로 선정했다. 단지 감리 부문에는 이런 문구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계열사 밀어 넣기 편법을 용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이 사업 설계 부문에서 ‘상호 공동도급 제한사업자 공지’를 통해 총 10개 사에 대한 서로 간의 공동도급을 제한했다. 이는 과당 경쟁과 낙찰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였다. 

LH는 광주 붕괴 참사와 관련,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서도 입찰 제한을 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계열사를 이용한 공동도급 관련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냈다.

그러나 이번 계약으로 계열사 밀어 넣기 편법을 사실상 용인한 만큼 상위 10대 업체 간 공동도급 금지에 대한 정당성은 훼손됐다. 앞으로 LH 용역과 관련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대기업이 계열사를 이용해 컨소시엄을 꾸려 공동도급을 수주해도 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붕괴 참사 현장의 감독과 관리를 맡은 업체에 대한 다수의 계약과 해당 업체에 최고 등급 평가를 한 것 역시 의문이다. 아울러 광주에서 벌어진 참사인데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심사위에 참석한 광주 지자체 공무원의 압도적인 평가 점수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장상오 기자 fic@the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