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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AI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 환경 정비
일본 특허청, AI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 환경 정비
  • 김태우 기자
  • 승인 2021.02.03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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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포트] 일본 특허청(JPO)이 AI 심사지원팀을 발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I 관련 발명에 대해서 더욱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심사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최신 AI 관련 기술에 관한 지식이나 심사 사례의 축적·공유 및 관련 특허 심사 시책의 검토 등을 할 예정이다.

3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심층학습을 중심으로 AI 관련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며, AI 관련 기술에 관한 발명(이하 ‘AI 관련 발명’)의 특허 출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JPO에서는 AI 관련 기술에 관한 심사 사례의 추가·공표, 그 심사 사례에 근거, IP5 특허청 실무자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서 국내외에 있어서 AI 관련 발명 심사의 투명성 및 예견성의 향상 등을 위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AI 관련 기술은 대표적인 융합기술로 AI 관련 기술수준 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AI 응용 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각 심사부문이 담당하는 기술 분야를 넘어 연계해야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JPO는 AI 관련 발명의 효율적이고 고품질인 심사를 실현하기 위해 심사 환경 정비에 나섰다.

먼저 JPO 내부에 관리 직원 등과 AI 담당관으로 구성되는 AI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 환경 정비를 담당할 AI 심사지원팀을 발족했다.

또 AI 심사지원팀은 담당 기술 분야를 넘어 서로 협력하여 최신의 AI 관련 기술에 관한 의견이나 심사 사례의 축적·공유 및 관련 특허심사 시책의 검토 등을 한다.

아울러 AI 담당관은 AI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의 ‘허브’로서 각 심사부문의 지식을 집약하고 AI 심사지원팀 외의 심사관과 의견을 교환하며 효율적이고 고품질인 심사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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