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행정부의 중국정책은 강성 위주의 트럼프 식과는 다소 차별화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1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주요 외신을 종합해서 전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러시아를 뒤로 두고 오직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에만 집중한 것에 관한 상황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중국정책 이슈가 강-대-강의 군사적 경쟁에 추가하여 인권, 보편적 가치, 국제법과 규범 존중 등으로 확대하여, 향후 미•중 간 인도-태평양 전구(IPT)에서의 경쟁구도는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 가장 악화된 상황을 맞이하였던 미·중 관계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먼저 기선 제압을 시도하였다.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는 당일 중국 외교부가 미국 내 28명의 트럼프 대통령 시절 대중국 강경책을 주도하고 집행한 인사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이들 인사들이 일하는 회사들이 중국 입국 및 중국과의 어떠한 비즈니스를 못 하도록 하는 제재를 발표한 사례였다. ​

또한,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前)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남중국해에서 정례적인 대규모 해상훈련을 하는 것은 지역안보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이며, 중국의 고유한 영토인 대만 문제에 미국이 간섭하는 것은 중국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다”라고 비난하였다. 한마디로 원칙적 주장과 비난이지만, 과거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중국이 주권 국가인 대만에 대한 군사, 외교, 경제적 압박을 중단해야 하며, 대만 정부와의 의미 있는 대화에 임해 대만 정부와 국민들이 무엇은 원하는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allies)과 우방국(friends)과 함께 대만의 자유 민주주의 이념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자유스럽고 개방된 모든 해상과 공중 접근(assess)을 보장하여 지역 안보, 평화 그리고 번영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1월 23일∼24일간 발생한 미 해군 루즈벨트 핵 항모 항모타격단의 남중국해 진입의 의도를 바이든 행정부가 전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강한 입장(tougher position)’ 또는 ‘더 강한 접근(tougher approach)’을 취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과거 트럼프 대통령보다 인권, 보편적 가치 및 국제법과 규범 준수를 중국에 더욱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실제 이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신임 앤소니 브린켄(Anthony Blinken) 국무장관 지명자의 미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의 구두 증언 내용에서도 발견되었다. 더욱이 브린켄 국무장관 지명자는 대만의 중국에 대한 방위력 강화에 주목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브린켄 국무장관 지명자는 향후 대만이 국제사회와 기구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더 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미국-대만 간 관계 개선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지난 1월 23일 미 국무부는 ‘국무부 기자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중국이 주변국을 괴롭히는 행위(intimidate)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대만과 더욱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대만 정부와 국민들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바로 시작된 미·중 간 남중국해와 대만에서의 기 싸움이 향후 어떤 양상을 전개될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