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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모든 행정절차에서 ‘도장’ 없앤다?
일본, 모든 행정절차에서 ‘도장’ 없앤다?
  • 김태우 기자
  • 승인 2020.10.19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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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포트] 일본이 행정에서 모든 ‘날인(捺印)’ 절차를 폐지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 가지야마 히로시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대상은 실제 도장 날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약 2천 종의 경제산업성 내 행정절차다.

19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의 행정개혁 가운데 행정절차에서의 디지털화를 도모하여 도장 날인 사용의 폐지를 각 부처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출원 등 관련 신청 절차 800여 종 가운데 아직 날인이 필요한 500여 종을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 및 상표 출원 등 약 300여종은 이미 전자 신청이 가능하며 그 밖의 모든 절차에 대한 전자화를 목표로 하여 ‘절차적 간소화 및 편리성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산업성 내 신청 절차 등 약 1500 종의 디지털화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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