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 해군력보다 양적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1일 미국 의회연구원(CRS)이 펴낸 보고서 ‘중국 해군력 현대화가 미 해군에게 주는 함의(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 –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의 내용을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중국 해군력 현대화가 성과를 보인 항모, 수상전투함, 잠수함, 상륙함, 항모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말까지 미 해군은 293척을 유지하는 반면, 중국 해군은 약 350척의 해군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중국 해군의 함정 건조 속도를 고려할 시 향후 양국 해군력의 수량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의회연구원은 중국 해군력이 미국 국가안보와 국제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다음으로 중국 해군의 지대함 탄도 또는 순항미사일(ASBM/ASCM) 개발과 중국 해군기동부대의 활동 범위에 있어 획기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와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중국 해군이 “2005년 이래 약 75%의 해군력 증강 비율을 보였으며, 각 함대사령부에 대부분 ‘신형(not old)’을 배치하였다”라고 평가하면서 중국 군사력 위협의 핵심은 중국 해군력 현대화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중국 해군이 지금까지 알려진 미 해군이 동아시아 지역 내 분쟁에 개입이 예상되는 미 해군 항모타격단과 괌 기지 등을 타격하는 DF-21D와 DF-26B 등의 비대칭적이며 방어적 A2/AD전략에서 탈피하여 원해에서 해군력을 투사하여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공세적 개념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 해군력 현대화에 따른 평가를 주로 미 해군과 중국 해군 간 동종(apple-to-apple) 비교를 하였다면서 이러한 비교가 양국 해군력의 실질적 능력(capability) 우세 여부를 가리지는 못하지만,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보고서는 지난 25년간의 중국 해군력 현대화가 이룬 성과에 따라 미중 간 강대국 경쟁 국면이 과거와 전혀 다른 국면으로 변화되었다면서, 미 의회와 해군에 중국 해군력의 양적 우세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를 주문하였다.

반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점들이 소홀히 다루어졌다면서 질적 개선 없이, 오직 양적 발전을 지향하는 중국 해군력 현대화에 따른 결점(deficit)과 어려움(defficult)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