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 100만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

파이터치연구원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10일 연구보고서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르면 두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면 단순노무 노동자가 약 47만명 사라지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로 비단순노무 노동자도 약 4만명이 감소한다. 최저임금이 10.9% 상승하면, 실질생산량은 1.18% 줄어들어도 가격이 1.76% 상승해 총매출액이 28조7000억원 증가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라는 정책이 동시에 실시될 경우 일자리 감소 폭은 더 컸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10.9% 인상과 동시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7.46% 인하하면, 기업의 총매출액이 66.4조원 감소하고, 비단순노무자 44만명, 단순노무자 52만명 등 약 96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유는 비용 떠넘기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 4.5%에서 2018년 0.8-2.3%까지 낮아진 상황 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구매자(카드회원)에게 전가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 이는 곧 구매자의 카드 연회비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 오히려 소상공인의 매출을 더 많이 줄이는 역효과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비단순노무 노동 공급량과 단순노무 노동 공급량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돼 최종적으로 모두 1.907% 감소한다"며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감소 효과(15.4조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증가 효과(3.7조원)와 상쇄돼 최종적으로 11.8조원 감소하고 총매출액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감소 효과(94.6조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증가 효과(28.7조원)와 상쇄돼 최종적으로 66조 4000억원이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지급하기로 결정된 일자리안정자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4% 인상한 것에 대한 지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적으로 큰 충격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