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최근 미국-나토-러시아 간 3각 관계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미국 11월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9일 전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외교가와 정가가 11월 대선에서의 핵심 외교정책 현안이 중국이 아닌, 러시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그 원인에는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민감한 이슈는 나토 탈퇴다.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를 선언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는 경우 대선 공약 50개 중 “동맹국에게 보다 공평한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 낸다”라는 공약을 이행할 것이며 이에 나토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아래는 미 언론의 보도 내용을 분석한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리포트다.
지난 9월 3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에는 적극적인 반면, 최근 러시아의 공세적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미 국방성과 각 지역사령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백악관에 제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군사 전문가는 러시아가 중동 시리아, 지중해, 흑해, 발틱해 그리고 최근 베링해에서 매우 공세적인 군사 대응 및 행동을 보인다면서 트럼프대통령이 이상할 정도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만 비굴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4월 9일 러시아 공군 IL-28 정찰기가 알래스카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진입하자 미 공군 F-22 랩터 스텔스기가 긴급출격하여 대응하였고, 6월 25일에는 러시아 IL-38 정찰기를 F-22가 다시 대응하였으며, 8월 28일에는 러시아 Su-30, Su-35와 MiG-29 전투기가 미 공군 B-52에 근접 위협 비행을 하였고 이어 러시아 공군 Tu-142 정찰기를 F-22가 다시 대응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미 중부사령부와 북부사령부 대변인이 러시아의 불안전(insecure)하고 전문적이지 못한(non-professional) 군사적 행동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정작 미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단지 “미국은 러시아의 받아들일 수 없는 일련의 위협적 군사행위에 대해 항의하였다”라는 형식적 외교 행위만 하여 미 정가와 의회를 놀라게 하였다.
아울러 뉴욕타임스(NYT)는 “8월 27일 중동 시리아에서 러시아 보병장갑차량(IFV)가 미군 보병장갑차량을 의도적으로 들이 받아 4명이 부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미국과 러시아 간 2019년 12월에 합의한『충돌 방지 프로토콜(Deconfliction protocol)』을 위반하는 것이었다”라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항의를 위한 전화 통화조차 하지 않았으며, 단지 미 합참의장 마크 밀리 육군대장이 러시아 총참모장 바레레 게라시모브 육군대장과의 전화 통화를 해 구두 항의를 한 것이 고작이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러시아에 대해 저자세 행동과 비굴한 태도는 11월 대선 시 주요 현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2016년 대선시 러시아 도움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만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아울러 지난 9월 5일∼6일 뉴욕타임스(NYT)는 더 심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로 부터 탈퇴를 고려하고 있으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던 경험이 풍부한 군장성 보좌관, 장관들이 모두 떠나고, 경험도 부족하고 결단력 없이 오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자질이 부족한 보좌관들에게 둘러쌓여 나토에 대해 대안없는 충동적 압박, 미국 혼자만의 시나리오 제시,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실수 등으로 전통적 대서양 동맹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결국 수혜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특히 지난 7월 29일 Foreign Policy는 “지난 7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한 미군 1,200명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킨 것은 나토에게 충격이었으며,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어 선고 공약(trails)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나토 등의 동맹국과의 관계를 변화시킨다면, 이는 전통적 동맹관계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불신 관계를 만드는 재앙(catastrophy)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직 중국 때리기에 매진하며 대선에서 지지표를 얻어 내려는 전략은 의미가 없으며, 미중 간 강대국 경쟁에 소진하는 동안 러시아가 미국와 나토가 러시아의 공세적 군사행동에 대해 어떻게 공동대응하는가를 시험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내었다.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은 그동안 미국과 나토 간의 전통적 동맹은 굳건하였으며, 어느 한 국가라도 군사적 위협과 공격을 받으면 함께 대응하는 ‘나토 헌장’ 제5조(Article 5)를 트럼프 대통령은 왜 미국이 그러한 부담을 갖어야 하는 부정적 시각을 보인 자체가 미국과 나토 간 불신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하였다.
현재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나토 간 동맹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는 경우 대선 공약 50개 중 “동맹국에게 보다 공평한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 낸다”라는 공약을 이행할 것이고 이에 나토가 반대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100% 나토에서 탈퇴를 선언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만일 그렇게 되는 경우 미국-나토가 공동으로 러시아의 서진(西進)정책에 대응하였으나, 미국과 나토가 각각 “따로국밥” 형태로 러시아에 대응하게 되어 매우 비효율적이며, 결국 러시아 푸틴 대통령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지난 9월 5일～6일 뉴욕타임스(NYT)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만 이러한 충격을 모르고 있으며, 오직 ‘미국 우선주의’를 맹신하고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만일 11월 대선에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0월에 전격적으로 나토 탈퇴를 선언하는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보도하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나토와의 동맹의 중요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지시켜야 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대로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에스퍼 국방부 장관에게는 “예스퍼(Yesper)”라는 별칭을 붙을 정도로 이들 장관들이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뉴욕타임스(NYT)는 “제임스 켈리 전(前) 백악관 비서실장, 제임스 매티스 전(前) 국방부 장관, 에치 알 멕매스터 전(前) 백악권 국가안보회의 수석 보좌관 등의 군사분야에 대해 경험이 풍부하고 외교적 지식과 원칙을 갖춘 전직 예비역 장성들이 모두 떠나고 원칙주의자 존 볼턴 마저 떠난 상태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을 누가 제대로 보좌하여 미국-나토 간 전통적 동맹을 굳건히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고 보도하였다.
특히 미국 내 보수성향의 연구기관들은 미국이 대안없이 나토에서 탈퇴하는 것은 러시아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며, 고작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기 위해 너무 큰 댓가를 치르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던 후보에게 패배하기를 기다리는 것 이외 대안이 없다는 자조 섞인 전망을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전문가들은 “미국보다 더 충격을 받을 나토가 점차 미국 없이 나토만으로 러시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러시아가 저지를 ”제2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과 같은 사태를 억제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라는 부정적 평가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