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미국 법무부(DOJ)의 반독점국(Antitrust Division)은 사물인터넷(IoT) 특허풀인 아반시(Avanci)1)가 출시할 예정인 새로운 5G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과 관련한 사전심사 통지서(business review letter, BRL)를 발행했다.

13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사전심사절차(Business Review Procedure)는 반독점국 및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독점국은 해당 절차를 통해 예상되는 기업의 행위에 대한 반독점국의 의도를 표명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반독점관련 소송에 연루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이번 신규 5G 라이선스에 대한 사전심사통지서에 따르면 자동차 분야와 기타 IoT 등에 초점을 맞춘 라이선스 플랫폼을 승낙하며 동 라이선스 프로그램이 경쟁에 있어 우려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아반시의 5G 플랫폼은 새로운 연결성이 자동차에 효과적으로 통합되어 미국 전역에서 자동차의 안전과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5G 라이선스 플랫폼은 아반시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없는(FRAND)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수천 건의 무선기술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한 허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