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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소리없는 전쟁은 ‘신냉전인가, ’소프트 전쟁)‘인가
미-중, 소리없는 전쟁은 ‘신냉전인가, ’소프트 전쟁)‘인가
  • 이진수 기자
  • 승인 2020.07.22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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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중국 정부와 중국인과 구분하여 대응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의 감정적 대응을 저지하는 정책을 구사하였다. 사진=픽사베이)

[더리포트] ‘신냉전(New Cold War)인가, ’소프트 전쟁(Soft War)‘인가.

미국과 중국 간의 소리 없는 전쟁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을 이 두 가지 용어로 파악할 수 있다. 

22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최근 미국 언론들은 미국과 중국 간 전방위적 경쟁 국면을 미중 간 ‘신냉전(New Cold War)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에 의한 미중 간 ’소프트 전쟁(Soft War)‘이라고 반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중 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미중 간 전방위 경쟁 양상을 악화시키는데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촉발제가 되었다는데 동의하며, 이후 양국 국내정치 요인들이 악화된 미중 간 전방위 경쟁을 완화시키는데 있어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단정한다.

​군사문제연구원에 따르면 우선 미중 간 경쟁 분야가 처음 군사력에서 부터 시작하여 경제, 군사과학기술, 문화적 우월성으로 확대되다가 COVID-19 팬더믹을 접한 이후부터는 가짜정보 진위 경쟁과 최근 그동안 현상유지 되었던 국경 변경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미중 간 힘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이념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아울러 탈냉전 이후 세계화(globalization)에 익숙해 있었던 세계에 미중 양국이 선을 긋고 서로 자기편에 들어오라고 경쟁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16일 뉴욕타임스(NYT)는 미중 양국이 강대국 경쟁에서의 부담을 주변국 또는 동맹국에 부담을 넘기는 행위라고 평가하면서 강대국 우세를 주도하는 것은 강대국의 몫이지 주변국과 동맹국의 몫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전혀 협력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University of National Singapore) 정용니엔(鄭龍年) 박사의 말을 인용,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미중 간 협력인데 COVID-19 팬더믹 이후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국면이라고 평가하였다는 내용을 전했다.​

여기에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국내적 여건과 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11월 대선 국면이 미중 간 협력 가능성을 저지하는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미중 관계 전문가들은 여기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에 따른 위험(risks)을 감수하는 과감성을 보이는 점을 꼽았다. 예를 들면 최근 중국의 ‘벼랑 끝 전략(a strategy of brinkmanship)’을 가장 위험한 국면으로 전망하면서, 최근 영국이 홍콩 문제를 이유로 영국이 중국 화웨이(華爲)사 제품을 영국 5G 체계 구축에 사용하겠다는 결정을 되짚고 사용하지 않기로 재결정한 것도 너무 국내문제에 집착한 결과이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17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당원의 미국 입국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은 중국인 전체를 자극하는 악수(惡手)를 두었다고 평가하였다.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정부와 중국인과 구분하여 대응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의 감정적 대응을 저지하는 정책을 구사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였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미중 관계 전문가들은 가장 우려되는 상황을 남중국해 문제로 들었다. COVID-19 팬더믹이 미 해군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모타격단으로 확산된 이후 미중 간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적 대립이 악화되자, 중국이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대해 과거와 다른 강압적 행태를 보이는 등의 감정적 경쟁으로 악화되고 있다.

미중 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미중 간 경쟁이 홍콩에 대한 중국의 국가안보법 적용 국면으로 확대되면서, 온라인의 전략적 채널이었던 Tiktok, Google과 Twitter 등으로도 확산된 것은 홍콩만이 아닌, 미국에게도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시도했어야 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궁극적으로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모두 양국 간 강대국 국면을 자국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면서 한 쪽은 신냉전으로 다른 한쪽은 신냉전이 아닌, 소프트 전쟁으로 정의하면서 주변국과 동맹국들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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