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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식재산권 침해에 ‘범죄조직 개입‘ 증가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에 ‘범죄조직 개입‘ 증가
  • 김태우 기자
  • 승인 2020.07.03 0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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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포트]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이 ‘2020년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보고서(2020 Status Report on IP Infringement)1)’를 발표했다.

3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세계 반위조품의 날(World Anti-Counterfeiting Day)”을 기념하여 ‘위조 상품 대응 범유럽 미디어 캠페인(Pan-European Media Campaign in the fight against counterfeiting)’의 일환으로 발간되었다.

보고서는 유럽연합 각 회원국의 위조품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 및 위험성을 보여주며, EUIPO의 위조품 대응 정책 등을 소개했다.

먼저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소개했다. 2014~2016년 EU 지식재산권 집약산업은 전체 경제적 성과의 45%(연간 6.6조 유로)를 차지하며 일자리의 29%를 창출했다. 지식재산권 보유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수익성이 높고, 빠르게 성장했다.

둘째,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을 내놓았다. 위조 상품의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고, 생활용품의 위조품이 증대되어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범죄조직들이 개입된 증거가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면 위조품 거래량은 EU 전체 수입량의 6.8%에 달할 수 있으며, EU 시장에서 위조품으로 인해 연간 500억 유로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이밖에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조치 부문에선  유로폴, 인터폴, OECD 등 다양한 협력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범죄 퇴치를 위한 합동 작전(실버 엑스 Ⅳ, 아이오스 Ⅹ, 아프로디테 Ⅱ, 포스트박스 Ⅱ 등)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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