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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AI·IoT 기술 시대의 바람직한 특허제도’ 발표
일본 특허청, ‘AI·IoT 기술 시대의 바람직한 특허제도’ 발표
  • 김태우 기자
  • 승인 2020.06.26 2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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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포트] 일본 특허청(JPO)은 ‘AI·IoT 기술 시대의 바람직한 특허제도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26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의 발전으로 특허제도와 관련한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술은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또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와 연결되어 그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AI·IoT 기술의 진전과 동반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는 특허제도를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게 하여 발명의 권리화,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JPO의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특허제도 소위원회는 현재의 특허제도가 AI·IoT 기술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를 실시했다.

이 보고서는 AI 기술, DX 시대, 데이터 취급, IP 분쟁처리시스템 등 현재의 문제점과 검토사항에 대해 각각 작성되었으며 JPO는 이에 대한 공중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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