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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쏘아올린 화살, 국방비를 떨어뜨렸다
코로나19가 쏘아올린 화살, 국방비를 떨어뜨렸다
  • 김태우 기자
  • 승인 2020.04.28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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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이 각국의 국방비 감축으로 이어져 방산업체의 주머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픽사베이)

[더리포트] 지구촌에 재앙을 안기고 있는 COVID-19이 각국의 국방비에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더힐(The Hill)과 디폴로메트(The Diplomat) 등의 최근 보도를 인용, 중국발 COVID-19가 전 세계 각국의 국방비에 주는 영향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우선 각국은 국방비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경폐쇄, 공장 가동 중단, 유가 하락, 긴급 추경배정 등으로 경제 성장률을 낮게 전망되면서 세수 수입이 줄었음에도,  COVID-19에 따른 의료기기 확보,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재난수당 지급 등의 예기치 않은 재정소요 증대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 경제학자와 투자자들은 post-COVID-19 위기 이후 V자형 회복세 전망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이는 지난 3월 말 ‘제이피 모건(J. P. Morgan)’이 발표한 COVID-19로 치명타를 입은 미국 경제가 올 2/4분기 들어 회복세를 보이면서 점차 V자형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평가와 상반된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4월 7일 미국 ‘랜드(RAND) 연구소’는 향후 10년 간 미국이 약 11조∼19조 달러의 경제손실이 예상된다며, 올해 약 2조 달러 추경으로 국가부채가 약 10% 더 증가할 것이라는 매우 예측을 내렸다.

이에 대부분 군사문제 전문가들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국방비 감축은 기정사실이며, 각국은 국방비 감축에 따른 국방비 재정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90년 초반에 실시되었던 미 군사력의 25% 감축과 2000년대 초반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시퀘스트(sequest)와 같은 국방비 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미국 국내총생산량(GDP) 3.2% 규모의 국방비가 향후 2030년에 이르려는 약 2.8%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며, 향후 10년 동안 약 3,500억 달러∼6,000억 달러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이는 더힐(The Hill), 랜드(RAND)연구소 그리고 디폴로메트(The Diplomat)들의 공통된 전망이었다.

특히 ‘더힐(The Hill)’과 ‘디폴로메트(The Diplomat)는 미국의 국방비 감축에 따라 미 국방성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신형 전력 개발 중단, 기계약된 첨단 전력 구매 축소 및 연구개발비 삭감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던 러시아와 중국이 숨을 돌리면 다시 반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실제 COVID-19 여파로 미 육군은 이미 3번에 걸쳐 연기되었던 브래들리 보병장갑차량을 대체할 신형 ‘선택적 유인전투차량(OMFV)’ 개발 계획을 다시 연기하였으며, 미 전략사령부는 핵억제 3축(Triad)과 지난 40년간 개발되었던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BMD) 구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3월 27일 자 ‘드폴로메트(The Diplomat)’는 COVID-19의 전 세계 팬더믹 현상으로 방위업체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중동 카타르가 이탈리아 핀카니티에르에 주문한 함정 건조계획을 취소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GDP 2% 국방비 증액 약속을 뒤로 미루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각종 신형 전력 구매계획이 뒤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지난 4월 16일 자 미 『Defense & Security』와 영국 'Jane’s 360'은 “한국 정부가 기존 국방비 중에 약 7억 5천만 달러를 감축할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아울러 COVID-19 방역,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산업체의 작업 환경에 변화가 있고 부품확보(supply chain)에 문제가 발생하여 첨단 전력개발 및 생산 계획이 차질을 나타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2월 10일 이미 방위산업체의 주식이 록히드 마틴사 28%, 레오나르도 55%, 탈레스 33%, 핀카니티에르 32% 하락 현상이 나타내고 있다.

방산문제 전문가들은 세계 유수 방산업체들이 COVID-19 충격을 한번에 받기 보다, 해당 국가 국방부와 협의하에 첨단 군사과학기술 개발 모멘텀을 놓치지 않도록 ‘살라미 슬라이스(salami slice)’ 전략에 의해 조금씩 영향을 받도록 위기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궁극적으로 군사문제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이 중국발 COVID-19가 국민경제, 국가재정 파탄으로 이어지면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방비 감축을 하고 있으며. post-COVID-19 이후를 대비하여 중•장기적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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