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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19 관련 ‘의약특허 출원현황 분석, 정보 플랫폼’ 구축
중국, 코로나-19 관련 ‘의약특허 출원현황 분석, 정보 플랫폼’ 구축
  • 김태우 기자
  • 승인 2020.03.11 2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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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포트] 중국 정부가 재식재산을 활용,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최근 내놓았다.

11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난달 27일 ‘지식재산권 운영 촉진 및 전염병 예방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앞서 CNIPA와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지난달 15일 ‘업무복귀 생산재개 10가지 지원조치’를 발표하여 기업의 신속한 업무 개시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대책에서 CNIPA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9개 지식재산권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강화다. 재정부가 지식재산권 운영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기업의 업무 복귀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담보, 보증보험 등 상품을 시행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특허⋅상표권 질권 담보등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면 서비스를 최소화하며, 특히 전염병 예방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신속한 업무처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IP 담보융자가 잘 이루어지는 도시의 정책시행의 경험을 공유⋅보급하여 지식재산권 담보융자의 규모를 연내 20% 이상 향상시키고 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다음은 지식재산권 전환의 가속화이다. 여기엔 전염병 관련 지식재산권 전환 추진이 포함되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관계된 기술과 연구개발 성과를 각종 지식재산권 거래 운영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고,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한 프로젝트를 빠르게 시행하여 조기에 자금을 투입하고, 특허 내비게이션(창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지원을 강화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리적표시 상품 생산, 유통, 소비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관련 협회, 기업, 서비스 기관이 협력하여 해당 지리적표시 상품의 판매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지식재산권 서비스 조치의 최적화를 목표로 했다.

인터넷과 결합한 업무 처리를 추진하고, 특허-상표의 심사 등 코로나-19로 지체되고 있는 업무 부분을 편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는 것이다.

특허 내비게이션도 관심이다. 코로나-19 관련 의약특허 출원현황 분석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서 해당 정보를 잘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

이 밖에  IP 서비스 기관의 업무 복귀를 지원하고, 대리 비용 감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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