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새로운 IP금융투자 시장 개척, 진정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제도 신설’

특허청이 올해 중점을 둘 산업혁신 지원 계획이다. 

특허청은 11일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수출규제 3대 품목에 대한 신속한 IP-R＆D로 핵심·대체기술 확보 및 회피설계 방법을 제시해 기술 국산화를 지원했고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업별 유망기술을 도출해 정부의 산업 정책과 R＆D 사업에 반영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지식재산 시장 분야에서도, IP투·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결과 ‘IP금융 1조원 시대’를 열고 특허공제사업을 성공적으로 런칭하는 등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했다.

아울러 IP5 특허청장 회담 및 한·아세안 특허청장회담 개최, UAE·사우디 특허행정서비스 수출 등을 통해 글로벌 협력과 親한국형 지식재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이밖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심사를 위해 개청 이래 최초로 융복합기술 전담 심사국을 신설하는 등 심사 인프라도 확충했다.

올해엔 지식재산으로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며 특허기반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자립으로  산업혁신을 이루는데 중점을 둔다.

우선 정부·민간 R&D에 4억 3000천만건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해 기획·R&D·관리 등 정부 R&D 全 과정에 특허 빅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정부·민간 수요에 맞는 분석 결과 수시 제공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스타트업의 사업에 꼭 필요한 창의적인 발명·아이디어를 신속하게 권리로 보호하기 위해 심사팀 단위로 산업·특허동향을 분석해 심사정책을 수립한다. 또한 산업혁신 지원을 위해 ‘Free-Type 출원 서비스’ 실시, 특허 일부분할출원제도·상표 부분거절제도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한다.

융복합기술 3인 협의심사 확대, 난이도 높은 기술·사건유형별 전담 심판부 지정 등을 통해 심사·심판 품질을 높이고 AI 이미지 검색·기계번역 등 심사에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한다.

민간 공모형 IP투자펀드, IP크라우드 펀드 등 투자자 성향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IP 직접 투자펀드 조성을 지원하고 민간 자본의 모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2200억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해 IP 직접 투자펀드 지원 등에 활용한다.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견고히 할 3배 배상제도를 상표·디자인 침해로 확대하고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손해도 배상받도록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한다. 이어 침해 발생 시 권리자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분쟁을 조기 종결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중국·아세안 등에서 침해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 K-브랜드 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신고 및 대응을 지원한다. 신남방, 중동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IP컨설팅,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심사관 교육 등을 통해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을 확산하고 빠른 해외특허 획득을 위해 특허효력인정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특허 관련 경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IP프로젝트 투자 등 IP펀드를 확대하고 특허바우처 규모도 확대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난해가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한 해였다면 올해는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을 통해 지식재산의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등으로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식재산에서 혁신성장의 길을 찾고 IP 금융투자 등 신 지식재산 시장을 추진동력으로 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