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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 같은 전쟁은 끝났으나...아프간, 제2의 베트남 될까
악몽 같은 전쟁은 끝났으나...아프간, 제2의 베트남 될까
  • 김태우 기자
  • 승인 2020.03.05 2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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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포트] 미국과 아프간 무장조직 탈레반이 지난달  29일 카타르 도하에서 역사적인 평화협정(일명: 도하합의) 체결하였다.

5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2001년 10월 7일부터 지난 18년간 총 136개국이 참전 또는 지원하고 약 16만명에 이르는 사망자를 낸 아프간 전쟁이 종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전했다.

도하합의에 의해 미국은 아프간 내정을 간섭하지 않으며, 14개월 이내로 12,000명의 미군을 철수하고 8월에 탈레반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약속하였다.

미국은 지난 18년 간 약 2조 달러를 투입하고 2,400명의 미군 사망자를 낸 역사상 가장 긴 전쟁으로부터 빠져나올 길을 마련한 셈이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지난 3일 자 ‘뉴욕타임스(NYT)’ 기사를 인용, 아프간이 제2의 베트남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장장 18년간의 전쟁이 끝났으나, 아프간은 제2의 베트남이 될 수 있다고 외신은 분석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도하합의를 1973년 프랑스 파리에서의 미국과 베트남(당시 월맹)과의 평화협정, 지난해 11월 미국의 시리아 동북부 철수 결정과 비교한 분석이다. 그 근거는 이렇다.

첫째, 1973년 미국은 전략적 대안 없이 오직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월남 철수를 결정하였으며, 이번 아프간에서도 끝없는 전쟁을 종식하겠다는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의해 ‘전략적 대안’없이 도하합의를 하였다. 베트남과 아프간 전쟁 모두 너무 긴 시간이다 보니 전략이 나올 수가 없었다. 유일한 전략적 대안은 “향후 미국은 아프간 정부를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둘째, 1973년 미국이 월남을 배제한 것과 같이 미국은 아프간 정부를 이번 도하합의에서 배제하였다. 탈레반과 초기 협상 시에는 아프간 정부를 포함시켰으나, 점차 탈레반이 북부 아프간을 장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탈레반과 평화협상을 개시하였다.

셋째, 미국의 국내 정치에 의한 결정이었다. 1973년 미국 내 반전 분위기 고조는 베트남 전쟁 종식으로 귀결되었으며, 이번 아프간 전쟁도 올 11월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외교적 업적으로 내세우려는 국내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넷째, 1973년 파리 평화협정 이후 미국은 월남 정부를 포기한 것과 같이 향후 미국이 아프간 정부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아프간 정부는 부패하고 비효율적이며, 여러 부족으로 구성된 의회는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 지난 2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탈레반이 미국의 동맹국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여 주변을 놀라게 하였다.

다섯째,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 권력 분배 원칙이 없다. 이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시리아 철수 결정으로 대규모 난민과 터키와 시리아 간 충돌이 발생한 것과 같이 미군 철수 이후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 아프간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여섯째, 민간인 피해이다. 특히 그동안 탈레반이 소녀와 젊은 여성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와 일부 종교유산 파괴 등의 행위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아프간은 험한 산악(mountain)과 계곡(terrain)으로 되어 있고 다양한 부족들이 독자적인 자치 권한을 갖고 있으며, 종교적 성향도 각기 달라 아프간 정부의 중앙통제가 어려워 더욱 문제이다.

일곱째, 알카에다 테러조직 역할이다. 비록 도하합의에 의해 미국과 탈레반 간 공동감시단(US-Taliban Monitoring Body)이 도하합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감시할 것이지만, 탈레반이 알카에다 테러조직을 비호할 두둔할 가능성이 높으며,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현 아프간 정부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도하합의가 탈레반에 대한 미국의 항복이라고 평가하면서 도하합의 이후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 지역 전역에서 “신은 위대하다(Alahu akbar)”라며 승전을 선언하였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도 없이 오직 국내 정치적 이유로 도하합의를 무리하게 추진하였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그동안 너무 많은 비용과 희생이 있었던 소위 “끝없는 전쟁(Endless War)”을 종식해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으나, 부패한 현 이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이끄는 아프간 정부가 도하합의 이후 아프간 정세를 이끌기에는 너무 취약하다면서 아프간이 다시 내전에 진입할 것이며, 이에 따라 소녀와 여성에 대한 탄압, 소수 종파 탄압 그리고 마약 재배 및 유통이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하였다.

실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카타르 도하에서 탈레반과 도하합의에 서명하는 같은 날에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을 아프간 수도 카불에 보내 대통령궁에서 이슈라프 가니 대통령과 공동기자 회견을 하여 아프간 정부의 우려를 무마하였으나, 미국과 아프간 정부 간 갈등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도하합의에서 다가오는 3월 10일 상호포로 6,000여 명을 맞교환하는 합의에 아프간 정부가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뉴욕타임스(NYT)가 누구든 ‘끝없는 전쟁’ 종식에는 모두 찬성하나, 아프간이 제2 베트남이 되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으나, 전망은 그렇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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