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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최초 블랙홀 촬영 사진', 중국의 최고 저작권 이슈
'인류 최초 블랙홀 촬영 사진', 중국의 최고 저작권 이슈
  • 김태우 기자
  • 승인 2020.02.18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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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포트] 인류 최초로 블랙홀을 촬영한 사진이 지난해 중국에서 저작권 분야 10대 이슈에 꼽혔다. 지식산권보는 지난달 19일 관련 이슈를 다음과 같이 선정, 발표했다.

1. 블랙홀 사진 저작권

2019년 4월 인류 최초로 블랙홀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었다. 이를 촬영한 중국과학원 등은 해당 사진에 대해 출처 표시 후 무료 사용을 허락하였으나 중국의 모 기업이 해당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 중국 정부는 즉시 저작권 단속활동인 ‘검망 2019’에 블랙홀 사진을 추가하여 검사⋅삭제조치를 시행했다.

2. 인터넷 저작권 산업의 경제적 가치 증대

인터넷 저작권산업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의 다변화를 선도했다.

3. 중국산 애니메이션

2019년 여름, 중국산 애니메이션 “나타(哪吒)”가 흥행에 성공하며, 중국 영상산업 장르의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시에 불법 복제품도 증가하며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었다.

4. 게임 중계화면에 관한 저작권 분쟁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2019년 12월 중국 최초의 온라인게임 중계권 사건인 ‘몽환서유(梦幻西游)’ 사건에서 해당 게임에 관한 대중의 인지도, 침해의 성격, 게임 중계 시장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5.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

텐센트와 상하이 잉신(盈讯)社 간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분쟁에서 광둥성 1심법원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재무보고서에 대해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소년적니' 포스터.
'소년적니' 포스터.

6. ‘소년적니(少年的妳)’

‘소년적니’는 중국의 인터넷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 영화로 2019년 10월 개봉당시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하였으나, 일본의 유명 소설가인 히가시노 게이고의 ‘용의자 X의 헌신’을 표절하였다는 논란이 생기며 인터넷 문학이 가지는 2차적 저자물성 논의가 점화되었다.

7. 짧은 동영상의 유행이 도농 격차 해소

유투브와 같은 짧은 동영상 플랫폼은 새로운 콘텐츠 생태계를 생성하고, 나아가 새로운 전자상거래 모델을 창출하며 중국 농촌지역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열고 있다.

8. 5G 상용화

VR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결합 등 입체적인 미디어 시장이 만들어지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의 수립요구가 증대되었다.

9. ‘유랑지구(流浪地球)’

인터넷을 통한 ‘해적판’ 영화 유포가 심각해지며, 중국 공안이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펼치고 251명의 저작권 침해범, 361개의 해적판 사이트 등을 적발했다.

10. 외국과 IP 라이선스

국제적으로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중국 전통문화를 활용한 작품을 개발하고 이웃 국가들과 IP 라이선스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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