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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공지능이 초래할 불확실성 대비 촉구 보고서
EU, 인공지능이 초래할 불확실성 대비 촉구 보고서
  • 이진수 기자
  • 승인 2020.02.15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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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포트] 유럽 집행위원회(EU Commission)가 ‘지식재산과 인공지능(Intellectual Proper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유럽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28일 펴낸 이 보고서는 EU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er, JRC)의 신규 연구결과물로, 지난 2018년 JRC가 발표한 ‘인공지능: 유럽의 관점(Artificial Intelligence: A European perspective)’2)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

2018년 보고서는 주요국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 인공지능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노력 및 인공지능과 EU의 미래 등을 주제로 인공지능이 초래할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체계 안에서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적용에 관한 문제를 실무가 및 법학자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이 지식재산권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산출물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AI의 잠재적 긴장감에 집중하여 분석했다.

주요 내용은 지식재산권에 의한 인공지능의 보호-인공지능의 IP 보호(The IP protection of AI), 알고리즘을 생성하는 데이터의 사용-인공지능 훈련을 위한 데이터 사용과 저작권(Copyright and the use of data for trainning AI),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인공지능이 생성한 자산에 대한 IP 보호(IP protection for assets generated by AI),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에 관한 도덕적 요구와 권리자의 이익의 관계-IP와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간의 상호작용(The interplay between IP and Transparency and explainability)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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