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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등 감염예방 물품 부정경쟁행위 신고 하세요"
"마스크 등 감염예방 물품 부정경쟁행위 신고 하세요"
  • 이진수 기자
  • 승인 2020.02.11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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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포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관련 기초 물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감염예방 기초물품의 위조,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나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예방 기초 물품 관련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다.

집중 단속사항은 ▲마스크, 손소독제에 품질, 성능 등을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상표를 도용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부정경쟁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외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표권 침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은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특별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예방 기초 물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로(02-2183-5837, 5837@koipa.re.kr) 신고하면 된다.

최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와 관련해 위조 마스크, 손소독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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