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북한에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방법이 남북 경제협력(경협)의 새로운 모델로 괜찮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는 스마트시티를 남한에 건설하는 것보다 북한에 건설하는 쪽이 훨씬 더 이로울 것이라는 측면에서 제기된 안이다.

지난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북한경제리뷰 10월호'를 펴냈다. 여기에 '남북경협의 새로운 방향 모색: 스마트시티 광역경제권 구상'이라는 보고서가 실렸다.

이 보고서는 남한 신도시 개발에는 엄청난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며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라면 법률과 제도 준비에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경우 최고 지도자 의지와 당의 결정을 통해 필요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스마트 시티 건설의 편의성 차원에서 나온 제안인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는 사유재산권이 없으므로 토지 수용 문제나 보상 부담이 남한에 비해 현저히 적거나 없다. 또한 도로·철도와 같은 인프라 건설을 남한의 3분의 1정도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다.

보고서는 "남한에서 만약 스마트시티에 자율주행차, 원격 의료, 원격 교육시스템 등 도입을 추진하면 운송업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이해 관계자 반발이 생길 수 있고 규제·법률 개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미래에 남북한의 경제가 통합돼 하나의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가정에서 출발했다. 북한에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투자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경태 재단법인 여시재 한반도미래팀장은 '남북경협의 새로운 방향 모색: 스마트시티 광역경제권 구상'이라는 보고서에서 "미래에 남북한의 경제가 통합돼 하나의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가정할 때 북한에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투자와 다름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개성공업지구, 나선경제무역지대, 금강산관광특구, 신의주국제경제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무역지대 등 경제특구 5개와 경제개발구 22개 등을 적합 지역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회 경제 환경이 새로운 형태 도시를 시험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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