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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기회 고루 제공" 미국, 소수자를 위한 특허 조치
"혁신의 기회 고루 제공" 미국, 소수자를 위한 특허 조치
  • 이진수 기자
  • 승인 2019.11.14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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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포트] 미국 정부가 국가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수자를 위한 특허 조치를 취했다.

4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이공(理工)분야의 성공을 추구하는 소수자 연구에 관한 법률(Study of Underrepresented Classes Chasing Engineering and Science Success Act of 2018, 이하 SUCCESS ACT)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SUCCESS ACT에 관한 최종보고서는 여성, 소수 민족 및 재향 군인의 특허 활동 등의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소수 민족 및 재향 군인이 매년 출원 및 취득한 특허 건수에 대한 공개된 문헌 및 데이터 소스를 검토한 결과, 현 특허 시스템에서 여성, 소수 민족 및 재향 군인의 참여율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기존 문헌의 대부분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소수 민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향 군인 발명가에 대한 연구의 경우 질적 역사적 정보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에 미국 정부는 기업가 활동에 있어서 여성, 소수 민족 및 재향 군인의 참여를 촉진하고 특허를 출원하고 획득하는 여성, 소수 민족 및 재향 군인의 수를 늘리는 방법에 대한 법률 권장 사항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발명가·특허 및 기업가로서 여성, 소수 민족 및 재향 군인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6개의 새로운 USPTO 이니셔티브와 5개의 입법 권고 목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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